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잭슨홀 "테이퍼링, 신흥국 상황 먼저 고려 안 해"

기사입력 : 2013년08월26일 11:14

최종수정 : 2013년08월26일 12:22

학자들 "QE 빨리 축소해야" VS. 외부당국자 "신중해 줘"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요일 폐막한 2013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연준 관계자들은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시점에 있어 신흥시장의 혼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는 거의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 관측으로 인도를 비롯한 주요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지만 연준은 오로지 미국의 경기 상황에 맞춰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벤 버냉키 의장이 빠진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은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와 그 회수가 외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다.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은 간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연준의 '테이퍼링'은 불가피하고, 신흥시장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5일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연준은 미국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며 오로지 미국의 이해 관계에 충실해야 할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록하트 총재는 다른 나라들은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만약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우리나라'에게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역시 블룸버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신흥시장의 변동성이라는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정책을 운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경기 상황이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된다고 강조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경제지표가 앞으로도 개선된다면 연내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 외부에서 그리고 심포지움에 참석한 국제기구와 신흥국 인사들에게서 연준이 양적완화 회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반응이다.

최근 랜드화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라빈 고단 재무장관은 국제기구들과 G20 최고 정책결정자들은 최근 발생한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신뢰 악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역시 연준의 출구전략 시점에서 금융시장의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외환스왑과 같은 주가 방어라인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신흥시장의 입장을 대표해 연준의 출구전략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아구스틴 카스텐스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을 지지하는 견해를 내비쳤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제 금융위기 전염이 쉽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세계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테이퍼링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도널드 콘 전 연준 부의장은 앞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 회수 시기는 경제적 '간극'이 줄어들 정도로 경제가 성장세를 보일 때 가능하며 경기 과열 위험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규모를 줄이거나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너무 빨리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시점이 늦는 경우보다 더 큰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콘 전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이상 실업률이 6.5%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자산 거품을 유발할 위험은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연준의 출구전략 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힌트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무부 관료로 활동했고 이른바 중앙은행의 금리결정 원리인 '테일러준칙'의 창안자이기도 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존 테일러 교수는 "연준의 자산매입 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해졌다"면서 "가능한  빨리 자산매입 축소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테이퍼링에 대한 예측으로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양적완화로 인한 정책 효과를 잠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한 35개 중앙은행 관료들 대부분은 연준의 출구전략에 따른 파장과 그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출처: 2013 잭슨홀심포지움 논문

앞서 노스웨스턴대의 아르빈드 크리슈나무르티 교수 등은 잭슨홀 심포지움 발제 논문을 통해 자산매입이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당국자들이 기대한 정도로 폭넓은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국채 매입은 빨리 줄이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매입 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산매입이 고용시장의 현저한 개선이라는 조건에 애매하게 결부되면서 구체적인 지침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 매입 효과를 감소시키고 출구전략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의하면 "연준 정책결정자들은 자산매입 조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자산매입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불필요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류했다"고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