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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기업, 지금이 적극적·선도적 투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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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회장단 초청 오찬…"불합리한 규제 없게 노력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10대그룹 회장단을 만나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6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수행 경제사절단과 조찬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 :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 10대그룹 회장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투자확대인데 요즘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되어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화학 공업과 전자산업,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많은 고심이 있으신 것으로 안다"며 "경제민주화도 결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잘 알고 있다.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은 같이 가야 할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일"이라며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에서의 노력으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외국 자본을 빌려쓰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하고 우리 기업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데 대한 자부심은 국민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성공 뒤에는 각 기업 임직원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도 한 축을 이루어 낸 결과다. 여기 계신 회장님들께서는 그러한 노력을 이제 나라와 국민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데 힘을 합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와 관련,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화와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업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아렴 "지금 세계 시장과 기업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이런 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저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아이디어,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서 일자리 창출과 벤처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회장단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나 해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도와드릴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아이디어와 상상력, 열정이 사업화로 연결된다면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노력하고 신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있지만 사업자금 설명회를 가질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또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드리고자 창조경제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 분들의 창조성을 모두 받을 것"이라며 "창조경제 사이트는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할 예정인데, 우리 대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별로 적극 참여해서 새 아이디어들이 경쟁력 있는 신기술이 되고 신사업이 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문과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벤처 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 신3(新3), 다시 말해서 신아이디어, 신기술, 신산업의 창조경제 사이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도록 정부도 적극 돕겠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구현,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이것을 통해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답사를 통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0대 그룹 상반기 투자 고용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관련,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상반기 투자 집행률이 연초 계획 대비 다소 부족했다. 하반기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화답했다.

허 회장은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세일즈외교에 나서 주시려는 점과 투자애로 해소 및 창조경제의 본격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30대 그룹은 금년도 연간 전체 계획으로는 오히려 연초대비 약 6조원 증가한 155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연간 투자계획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30대 그룹의 상반기 고용 실적은 약 8만 명으로 연간계획인 12만7000여 명의 62%가 진행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우리 기업들이 고용 확대 노력을 통해 연간 계획에 비해 1만3000천명 증가한 연간 약 14만명의 고용이행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창근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양호 한진 회장, 홍기준 한화 부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GS 회장(전경련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에선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원동 경제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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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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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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