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이견 불구 '정책공조' 강조할 듯
[뉴스핌=권지언 기자] 이번 주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신흥국의 최근 불안 상황이 세계경제의 최대우려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시리아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공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예정된 대로 대기업 조세 회피 억제 세부안 외에 금융시장 불안 억제 노력의 일환으로 스왑거래 규제 강화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AFP통신은 중국 인민은행의 이강 부총재의 발언을 인용, G20 정상회의에서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당초 합의한 대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기금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나라별 기여분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금은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의 기금 및 안정시스템과 더불어 국제금융시장의 단기 유동성 압력을 해소하고 금융 안정을 방어하는데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이 기금에 최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중은 50%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앞서 이강 부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조세 회피 규제 강화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관측 속에 신흥국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발생한 데다 시리아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이번 G20 정상회의 초점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주말 외신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측 관계자는 주요국 정상들은 세계경제 성장 속도가 느린 것이 최대 우려 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쟁점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요 신흥국은 미국의 완화정책을 환영하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드러냈으며 지금은 완화 축소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신흥국은 연준의 정책 결정이 외부에 미칠 충격을 충분히 감안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 당국자들은 우선순위는 미국 국내의 이해관계에 있음을 분명히하면서 신흥국들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제재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둘러싼 마찰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세계경제의 현안이 우선시 되면서 이 같은 쟁점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럽 경제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인 가운데 맹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조세 회피 억제 외에도 헤지펀드를 비롯한 '그림자 금융'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주말 총선 TV토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입장을 피력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스왑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G20 회의에서 지역 청산소를 통한 스왑거래 체결안을 비롯해 더욱 강화된 스왑거래 규제안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630조 달러(원화 70경 상당)에 달하는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에서 규제를 강화해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신문은 규제안 내용에 청산소들이 예금액을 스왑거래 담보로 인정하고, 은행 및 기업들은 청산소를 통해 스왑 거래를 진행하는 방침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상품 구성이나 조건이 독특해 청산소를 통한 거래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이나 기업이 담보로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고, 통화 파생상품의 경우 추후에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규제안을 마련키로 할 예정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 같은 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다만 일각에서는 거래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이와 리서치연구소의 스즈키 도시미츠는 “결과적으로는 은행과 거래소 등이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G20 정상들은 오는 5일과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회동한다. 2일부터 셰르파 회의가 개최되고 차관급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개최 시점까지 공동성명서 세부 내용을 가다듬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