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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자회담 결렬 '네탓 공방'…추석 민심잡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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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주의 아닌 국회 위기" vs 야 "민주주의 외면"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 16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난데 대해 여야는 17일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국파행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여야 지도부는 서울역 등을 찾아 추석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자회담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7대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한 박 대통령도 이날 아침 회의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언급, 당분간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민주주의 위기' 발언에 대해 '국회의 위기'라고 반박하면서 장외투쟁이 격화될 경우 정치권이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왼쪽부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3자회동이 끝난 직후 국회 사랑재를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새누리 "민주주의 아닌 국회 위기…민주, 천막 접어라"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통점과 상이점을 확인하는 게 대화"라며 "투쟁과 강요로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초인 대화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의 일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들의 신성한 책무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예상과 다른 민주당의 결론적 태도에 대해 정중하게 다시 재고해줄 것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는 야당을 존중하고 어디까지나 함께 국정을 논하길 원하는데 여당의 손을 계속 뿌리친다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말문이 막힌다"며 "국회를 곧 열어서 산적한 민생과 국정을 여야가 함께 돌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3자회담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강조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원내 복귀를 주문했다.

그는 "김 대표는 '민주주의 위기다', '민주주의 밤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민주주의 위기'를 운운하면서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가겠다는 말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 오히려 민주주의 과잉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위기가 아니라 국회의 위기다.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입맛대로 필요한 것만 하고 정작 국민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 등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극한적인 장외투쟁에 들어간다면 정치권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물꼬가 터졌다. 이제 여야가 후속 대화를 하면서 합의를 찾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 위기를 운운하기 전에 민생 위기부터 구하겠다는 야당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하루 속히 천막을 접어 달라"고 촉구했다.

◆ 민주 "박 대통령이 민주주주의 외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하며 투쟁 강화 의지를 다졌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야당대표를 만나주는 것을 국민에게 주는 큰 추석선물이라 생각하는 듯하다"며 "포장지는 근사했는데 선물상자 안에 국민에게 드리는 선물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외면하는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할 것이지만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는 기꺼이 그 고통과 인내를 감당할 것"이라며 "저는 추석연휴 동안 천막에서 전국의 민심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민주주의와 민생의 앞날이 어둡고 험난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독선과 불통의 모르쇠와 묵살이 전부였다"며 "1세대, 2세대 민주당 선배들은 피눈물과 고난을 감수하면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왔다.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사즉생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금년 추석밥상에서 어떤 이야기 나누실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불통령'이란 단어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 때문에 소통하지 않아서 불통령이고 답답한 국민의 가슴에 불 지른 꼴이어서 불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책임공방을 이어감에 따라 향후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합의 역시 어려워짐에 따라 당분간 국회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우려 추석이후 다시한번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특히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민심잡기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이번 3자 회담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통 큰 리더십'이 아쉬웠다"며 "향후 박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어떤 전향적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정국경색 해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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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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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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