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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자회담 결렬 '네탓 공방'…추석 민심잡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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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민주주의 아닌 국회 위기" vs 야 "민주주의 외면"

[뉴스핌=정탁윤 기자]  지난 16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난데 대해 여야는 17일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국파행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여야 지도부는 서울역 등을 찾아 추석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자회담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7대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한 박 대통령도 이날 아침 회의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언급, 당분간 정국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민주주의 위기' 발언에 대해 '국회의 위기'라고 반박하면서 장외투쟁이 격화될 경우 정치권이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왼쪽부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3자회동이 끝난 직후 국회 사랑재를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새누리 "민주주의 아닌 국회 위기…민주, 천막 접어라"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통점과 상이점을 확인하는 게 대화"라며 "투쟁과 강요로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초인 대화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의 일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들의 신성한 책무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예상과 다른 민주당의 결론적 태도에 대해 정중하게 다시 재고해줄 것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는 야당을 존중하고 어디까지나 함께 국정을 논하길 원하는데 여당의 손을 계속 뿌리친다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말문이 막힌다"며 "국회를 곧 열어서 산적한 민생과 국정을 여야가 함께 돌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3자회담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강조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원내 복귀를 주문했다.

그는 "김 대표는 '민주주의 위기다', '민주주의 밤이 깊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민주주의 위기'를 운운하면서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가겠다는 말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 오히려 민주주의 과잉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위기가 아니라 국회의 위기다.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입맛대로 필요한 것만 하고 정작 국민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 등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극한적인 장외투쟁에 들어간다면 정치권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물꼬가 터졌다. 이제 여야가 후속 대화를 하면서 합의를 찾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 위기를 운운하기 전에 민생 위기부터 구하겠다는 야당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하루 속히 천막을 접어 달라"고 촉구했다.

◆ 민주 "박 대통령이 민주주주의 외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하며 투쟁 강화 의지를 다졌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야당대표를 만나주는 것을 국민에게 주는 큰 추석선물이라 생각하는 듯하다"며 "포장지는 근사했는데 선물상자 안에 국민에게 드리는 선물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외면하는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할 것이지만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는 기꺼이 그 고통과 인내를 감당할 것"이라며 "저는 추석연휴 동안 천막에서 전국의 민심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민주주의와 민생의 앞날이 어둡고 험난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독선과 불통의 모르쇠와 묵살이 전부였다"며 "1세대, 2세대 민주당 선배들은 피눈물과 고난을 감수하면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왔다.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사즉생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금년 추석밥상에서 어떤 이야기 나누실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불통령'이란 단어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 때문에 소통하지 않아서 불통령이고 답답한 국민의 가슴에 불 지른 꼴이어서 불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책임공방을 이어감에 따라 향후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합의 역시 어려워짐에 따라 당분간 국회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우려 추석이후 다시한번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특히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민심잡기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이번 3자 회담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통 큰 리더십'이 아쉬웠다"며 "향후 박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어떤 전향적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정국경색 해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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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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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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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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