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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FTZ 출범 D-4 운용 세칙 윤곽

기사입력 : 2013년09월25일 16:33

최종수정 : 2013년09월25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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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방 수위 확대될 듯

[뉴스핌=강소영 기자] 오는 29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현판식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세부 운용방침 확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금융 개혁개방의 경우 최종 시행 방안을 놓고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들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개방 수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3일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역 내에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라고 쓰여진 간판이 설치되고 있다. [출처: 중국망(中國網)]
25일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상하이시 당국은 오는 29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약 32개 항목의 세부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시 당국은 세간을 주목을 받고 있는 금융개혁에 관한 내용은 일단 비공개로 한뒤 연말까지 금융부문을 포함해 20여 개의 세칙을 단계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국자본에게 최대한의 '자유' 보장
29일 발표될 세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투자관리 방식의 전환이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내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운용, 무역 서비스 업무를 대폭 자유화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상하이자유무역지대 투자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대한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 하기 위해선 관련 감독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서는 관련 당국에 신고만 거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궁보화(龔柏華) 푸단(復旦)대학 법학과 교수는 "초기에는 경험 부족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다소 많아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 수록 제한을 받는 항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금융개방 수위조절 난항, 일단 시행되면 영향력 막강할 것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금융개혁 관련 세칙은 29일 발표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공개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운용 방안 초안에는 △ 구역 내  자본계정 개방, 금리자유화와 위안화 역외사용 방안 등 금융제도 개혁 △ 금융서비스업을 민간과 외국자본에 전면 개방, 외국기업의 상품선물 거래 참여 단계적 허용, 위안화 재보험 업무 허용 등 금융서비스 기능 강화의 원칙이 서술됐지만 세부적인 운용 방안은 여전히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개혁 세칙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관련 부서간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업 관계자는 "금융 개방의 영향은 중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물무역과 달리 눈으로 보이는 관리가 어려워 중국 지도부와 관련 부서가 세칙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안과 밖의 완전한 격리조치 방안 마련이 금융개혁의 최대 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금융개방 수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김명신 박사는 25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설립의 중요한 취지중의 하나가 금융개방 실험이라며  중국 당국은 자유무역지대안에서 예금금리 자유화와 외국계 은행의 내국민 대우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전문가를 인용해 전했다.  

중국 재경국가신문망(財經國家新聞網)도 이와관련해  중국 정부가 대출 금리 규제를 취소한데 이어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서는 예금 금리 제한까지 철폐해 완전한 금리 시장화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위안화 자유태환에 관해서는 완전개방과 자본계정 개방의 방안을 두고 관련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 은행처럼 여러개의 지점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제까지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한 도시에 한 곳의 지점만 개설할 수 있고, 추가 개설을 원할 때는 출장소 형식만 허용됐었다.

왕하이펑(王海峰) 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주임은 "상하이의 한 지역에서만 금융을 전면 개방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금융업은 일단 장벽이 허물어지면 그 여파가 삽시간에 주변 지역으로 번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금융개혁 방안이 확정되면 1~2년 내에 연해지역 전반으로 확대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개혁 문제는 상하이 한 곳이 아닌 중국 개혁노선과 추진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예상 밖의 '정치' 개방, 페이스북·트위터 접속 허용
24일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중국 내 접속을 금지했던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내 접속을 허용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외국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며, 이 같은 사실을 중국 3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에 통지 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해외에서 정치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중국 내 접속을 차단했고, 뉴욕타임스(NYT)가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자 NYT를 포함한 다수 외국 언론 사이트를 봉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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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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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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