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 수위 확대될 듯
[뉴스핌=강소영 기자] 오는 29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현판식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세부 운용방침 확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금융 개혁개방의 경우 최종 시행 방안을 놓고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들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개방 수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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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역 내에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라고 쓰여진 간판이 설치되고 있다. [출처: 중국망(中國網)] |
◇ 외국자본에게 최대한의 '자유' 보장
29일 발표될 세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투자관리 방식의 전환이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내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운용, 무역 서비스 업무를 대폭 자유화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상하이자유무역지대 투자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대한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 하기 위해선 관련 감독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서는 관련 당국에 신고만 거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궁보화(龔柏華) 푸단(復旦)대학 법학과 교수는 "초기에는 경험 부족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다소 많아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 수록 제한을 받는 항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금융개방 수위조절 난항, 일단 시행되면 영향력 막강할 것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금융개혁 관련 세칙은 29일 발표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공개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운용 방안 초안에는 △ 구역 내 자본계정 개방, 금리자유화와 위안화 역외사용 방안 등 금융제도 개혁 △ 금융서비스업을 민간과 외국자본에 전면 개방, 외국기업의 상품선물 거래 참여 단계적 허용, 위안화 재보험 업무 허용 등 금융서비스 기능 강화의 원칙이 서술됐지만 세부적인 운용 방안은 여전히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개혁 세칙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관련 부서간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업 관계자는 "금융 개방의 영향은 중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물무역과 달리 눈으로 보이는 관리가 어려워 중국 지도부와 관련 부서가 세칙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안과 밖의 완전한 격리조치 방안 마련이 금융개혁의 최대 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상하이자유무역지대의 금융개방 수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김명신 박사는 25일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설립의 중요한 취지중의 하나가 금융개방 실험이라며 중국 당국은 자유무역지대안에서 예금금리 자유화와 외국계 은행의 내국민 대우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전문가를 인용해 전했다.
중국 재경국가신문망(財經國家新聞網)도 이와관련해 중국 정부가 대출 금리 규제를 취소한데 이어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서는 예금 금리 제한까지 철폐해 완전한 금리 시장화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위안화 자유태환에 관해서는 완전개방과 자본계정 개방의 방안을 두고 관련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 은행처럼 여러개의 지점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제까지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한 도시에 한 곳의 지점만 개설할 수 있고, 추가 개설을 원할 때는 출장소 형식만 허용됐었다.
왕하이펑(王海峰) 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주임은 "상하이의 한 지역에서만 금융을 전면 개방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금융업은 일단 장벽이 허물어지면 그 여파가 삽시간에 주변 지역으로 번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 금융개혁 방안이 확정되면 1~2년 내에 연해지역 전반으로 확대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개혁 문제는 상하이 한 곳이 아닌 중국 개혁노선과 추진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예상 밖의 '정치' 개방, 페이스북·트위터 접속 허용
24일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중국 내 접속을 금지했던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내 접속을 허용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외국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며, 이 같은 사실을 중국 3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과 차이나텔레콤에 통지 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해외에서 정치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중국 내 접속을 차단했고, 뉴욕타임스(NYT)가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자 NYT를 포함한 다수 외국 언론 사이트를 봉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