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 완화와 정책에 관한 신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보고될 환경규제는 입지규제 다음으로 기업 투자에서 많은 애로를 호소하는 분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온 박 대통령은 "투자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빨간색이 상징성이 크다"며 "지난 8월 말 기업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께서 기업들이 투자의지는 있지만 투자처가 보이지 않는다. 돈은 있는데 기회를 기다리는 경영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민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 해도 그것이 가져올 파급효과 분석은 치밀해야 한다"며 "규제의 설계 단계는 물론이고 시행 이후에도 산업계 의견을 꾸준하게 충분히 수렴해 기업부담을 줄이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환경규제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고,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되는 추세에 대비해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환경 분야 이외에도 입지, 노동, 금융분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나가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나가야 한다"며 "규제 절차와 기준을 투명화·간소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중복규제는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선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곧 우리 수출의 경쟁력"이라며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첨단화되면서 산업단지의 기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도심에서 먼 외곽에 입지해 IT와 서비스업, 융·복합산업 등 첨단업종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존 산업단지들은 노후화된 제반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 때문에 청년들이 특히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며 "연구소와 대학 등을 연계한 R&D(연구·개발) 혁신 역량도 낮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규단지는 가능하면 도심과 가까운 지역 위주로 개발해 첨단 융·복합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노후단지는 주거라든가 문화, 복지, 환경 등 생활인프라를 구비한 복합단지로 리모델링해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자와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이외에 새로운 수출 효자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농수산물 수출을 들어 "아직은 정책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지만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출 산업으로 커나갈 수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프리카를 들어 "네덜란드가 척박한 땅에서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 올라선 것은 95%가 기술 덕분이었다고 한다"며 "우리 농업도 첨단기술을 잘 접목한다면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농어업은 시장 개방으로부터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데 이런 소극적인 방어전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고품질의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중국의 중산층 시장에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많이 생각하고 어떡하면 할 것인가 할 때 우리 뇌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며 "옛말에 열심히 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 당할 수 없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좋아하고 즐겨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