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극복 위해 경제정책 근본적인 전환 필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또 그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성장과 일자리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4차 본회의에 참석해 "예나 지금이나 '성장'은 중요한 목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중요한 화두인 것처럼 경제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이번이 10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와 국민복지 증진, 재정 건전성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고용률 70%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하지만, 고용률 70%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노사단체가 모두 함께 개인의 이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공존하는 길을 열고, 또 세계를 내다보며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노사정위원회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도출해서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달라며 두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선진적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얼마 전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148개국 중 25위인 반면에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협력은 132위를 기록했다. 이제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두번째 당부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관행과 제도를 정립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장시간 일해서 빠른 시간에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에 맞는 근로관행과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부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어 여성의 능력과 창의성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정 친화적 근로ㆍ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성들이 출산과 아이들 양육 문제 때문에 경력단절을 겪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만들었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노사정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는 이런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 관행과 문화혁신을 위한 실천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경총회장 등 본위원회 위원들과 의제별위원회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