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미국민들에게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인물은 1921년 취임한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Warren Gamaliel Harding)이다.
 
워렌 하딩이 지금껏 비판을 받는 이유는 경제를 망쳤거나 대외 정책을 실패해서가 아니다. 내각과 백악관 비서에 대한 인사가 전혀 원칙이 없는 '코드 인사'에 '낙하산 인사'였기 때문이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커녕 도덕성도 검증이 안된 사람들이 단지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대거 내각과 백악관에 진입했다. 그 결과 하딩 행정부는 온갖 비리 스캔들에 휩쌓였다.
 
심지어 대통령의 포커놀이 친구까지 장관이 돼 뇌물을 받고 관직과 사업 잇권을 팔아 먹었다. 당시 마피아가 창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는 게 역사 학자들의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선 정권이 바뀔때마다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 논란이 일어난다. 심지어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오빠 이번에 나 (장관) 안시켜주면 울어버릴거야"라는 유명한 청탁까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MB정부의 인사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했는지 비교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초대형 공기업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지펴 지고 있다. 

당초 코레일 사장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코레일 출신 인물과 국토교통부 철도정책 담당 고위 공무원 출신 인물 가운데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여당 출신 정치인 지망생이 합류하면서 코레일 사장 공모는 낙하산, 코드인사 시험대에 올랐다. 
 
최종 사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최연혜 현 교통대(전 철도대학) 교수는 과거 철도청 시절 철도청 차장을 지내다 초대 부사장을 맡았다. 하지만 최 교수는 철도 전문 인력으로 꼽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최 교수는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 직후 참여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다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전략 연구기관)인 '열린정책연구원'에서 활동했다. 또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출마하려 하다 포기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으로 말을 갈아타 대전에서 출마하기도 했다. 지금은 새누리당 대전시당 서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철새 정치 지망생'이다.

물론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함께 국정을 해나가야할 사람을 자신의 측근에서 발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대통령과 '연줄'이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되면 정부나 국회의 무리한 간섭을 덜 받을 수 있어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는 낙하산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지난해 연말에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공제 조합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에 MB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이진규씨가 이사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진규 이사장은 건설 노무쪽으로는 일을 한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정권말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코레일은 초대 신광순 사장이 비리 혐의로 옷을 벗은 이후 매번 사장이 선임될 때 마다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코레일은 지금 17조6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부채비율은 500%를 육박하고 있어 조만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뛰어 넘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코레일 사장 자리는 국회 입성을 위한 경력을 만들려는 인사가 앉아서는 안된다. 국민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기능별로 조직을 쪼개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코레일 사장 인사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