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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간스탠리 수석 "부의 재분배, 사회-국가 충돌 유발
[뉴스핌=김사헌 기자] "1870년 대 시작된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가 1913년 황금기의 정점에서 끝난 때를 돌이켜 보면, 2013년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 시대의 세계화 추세가 종료되는 시점이 아닌가 우려된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간스탠리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요아킴 펠스(Joachim Fels)는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경고하고, 이런 우려가 '잠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 파급 효과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주제라고 환기했다.
그는 "1913년 이후 수십년간 지속된 암흑기처럼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세계 경제 활동과 자본흐름의 세계화 후퇴 흐름이 엿보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막대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형성된 막대한 유동성 속에 투자자들이 신흥국으로 쏠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가 최근 후퇴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위기 이후 신흥국 경제 모델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고 투자수익률이 높아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 경제 모델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선진국 기업들은 세계화 추세 속에 '오프쇼어링' 흐름에 동참했지만 지금은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고, 신흥국 투자에 손을 덴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의 세계화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펠스 수석은 유로존 금융시장에서 이미 '지역화(localization)' 혹은 '재국영화(renationalisation)' 투자 테마가 다시 부상한 것을 들면서,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활동과 자본흐름의 세계화 후퇴는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의 재분배를 통해 막대한 승자와 패자의 갈림을 낳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의 재분배는 한 사회 내부에서 그리고 국가 사이에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역사의 교훈을 잊지는 않았겠지만, 1913년 세계화의 황금기에도 그 이후 벌어질 사태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흥미롭게도 위기 전인 지난 2006년에도 '세계화'는 중요한 쟁점이었고, 당시 모간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스티븐 로치는 다른 이유에서 펠스와 유사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베이징 연설을 앞둔 상황에서 로치는 "가장 큰 위험은 새로운 세계경제 거시 환경이 세계화에 대한 '역공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점증하는 무역마찰, 미국의 고용부진과 실질임금의 정체가 신뢰 훼손에 동참하고 노동자들은 고전적인 '자유무역' 경제가 약속하는 번영과 복지에 대해 인내심을 잃어가며 또 기회주의적 정치가들이 이런 분노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로치는 특히 "세계화는 이미 과거에도 한 차례 죽음을 맞이했던 적이 있는데, 이 종말은 세계대전의 발발과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면서,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지 않고 여운을 가지지만, 세계화에 대한 역공세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쉽게 보아 넘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어찌보면 이는 그 어느 때보다 환락에 빠져버린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물론 세계화가 죽기는 커녕 더욱 크게 전개되고 있다는 정반대의 분석도 있다. 올해 7월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 등은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부터 세계화는 극적인 확장, 이른바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 추세에 있다면서, 위기 때 급격히 추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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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
'세계화'는 경제학자들과 역사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그 기초와 정의 그리고 함의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용어다.
여기서 사용되는 '세계화'는 산업혁명기 이후 운송기술과 통신기술의 혁신이 주도한 '지구촌' 현상과 함께 경제적 분업과 교역 요구, 금융화가 가세하면서 만들어낸 추세를 일컫는다.
이 추세는 20세기 초 '전간기'에 중단됐고, 최근 추세는 2007~8년 금융위기 이후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세계화'는 일부 학자들에게는 영국 헤게모니에서 미국 헤게모니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 태환 혹은 기축통화 유동성을 둘러싼 확보 경쟁'의 또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경제학계에서는 세계화의 '좋음'을 설파한 아미티야 센과 이를 따라 세계화가 전 세계 빈곤의 퇴치의 유일한 길이라는 유엔(UN)의 기본 노선이 제시되는가 하면, 반대로 이것이 유발한 불평등과 금융혼란 등 '나쁨'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장하준 교수 등이 비판했다.
금융 위기 발생 이후에는 앞서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자본흐름을 설파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경제포럼(WEF)은 나중에 세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인정하고 자본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비판적 시각 외에도 선진국에서도 세계화로 인해 일자리가 떠나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참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이은 외환 위기 경험으로 인해 '세계화'를 역사적 사명처럼 떠받들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세계화'가 자유주의시장 정책을 일컫는 경멸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2012년 실시된 IFOP 서베이에서 프랑스인 중 세계화가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22%에 불과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