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세계화 후퇴, 엄청난 경제·금융 파장 일으킬 수도"

기사입력 : 2013년10월02일 17:53

최종수정 : 2013년10월02일 17:53

모간스탠리 수석 "부의 재분배, 사회-국가 충돌 유발

[뉴스핌=김사헌 기자] "1870년 대 시작된 세계화(Globalization) 추세가 1913년 황금기의 정점에서 끝난 때를 돌이켜 보면, 2013년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 시대의 세계화 추세가 종료되는 시점이 아닌가 우려된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간스탠리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요아킴 펠스(Joachim Fels)는 2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경고하고, 이런 우려가 '잠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 파급 효과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주제라고 환기했다.

그는 "1913년 이후 수십년간 지속된 암흑기처럼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세계 경제 활동과 자본흐름의 세계화 후퇴 흐름이 엿보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막대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형성된 막대한 유동성 속에 투자자들이 신흥국으로 쏠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가 최근 후퇴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위기 이후 신흥국 경제 모델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고 투자수익률이 높아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 경제 모델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선진국 기업들은 세계화 추세 속에 '오프쇼어링' 흐름에 동참했지만 지금은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고, 신흥국 투자에 손을 덴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의 세계화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펠스 수석은 유로존 금융시장에서 이미 '지역화(localization)' 혹은 '재국영화(renationalisation)' 투자 테마가 다시 부상한 것을 들면서,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활동과 자본흐름의 세계화 후퇴는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의 재분배를 통해 막대한 승자와 패자의 갈림을 낳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의 재분배는 한 사회 내부에서 그리고 국가 사이에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역사의 교훈을 잊지는 않았겠지만, 1913년 세계화의 황금기에도 그 이후 벌어질 사태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흥미롭게도 위기 전인 지난 2006년에도 '세계화'는 중요한 쟁점이었고, 당시 모간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스티븐 로치는 다른 이유에서 펠스와 유사한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베이징 연설을 앞둔 상황에서 로치는 "가장 큰 위험은 새로운 세계경제 거시 환경이 세계화에 대한 '역공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점증하는 무역마찰, 미국의 고용부진과 실질임금의 정체가 신뢰 훼손에 동참하고 노동자들은 고전적인 '자유무역' 경제가 약속하는 번영과 복지에 대해 인내심을 잃어가며 또 기회주의적 정치가들이 이런 분노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로치는 특히 "세계화는 이미 과거에도 한 차례 죽음을 맞이했던 적이 있는데, 이 종말은 세계대전의 발발과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면서,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지 않고 여운을 가지지만, 세계화에 대한 역공세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쉽게 보아 넘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어찌보면 이는 그 어느 때보다 환락에 빠져버린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물론 세계화가 죽기는 커녕 더욱 크게 전개되고 있다는 정반대의 분석도 있다. 올해 7월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 등은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부터 세계화는 극적인 확장, 이른바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 추세에 있다면서, 위기 때 급격히 추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출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세계화'는 경제학자들과 역사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그 기초와 정의 그리고 함의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용어다.

여기서 사용되는 '세계화'는 산업혁명기 이후 운송기술과 통신기술의 혁신이 주도한 '지구촌' 현상과 함께 경제적 분업과 교역 요구, 금융화가 가세하면서 만들어낸 추세를 일컫는다.

이 추세는 20세기 초 '전간기'에 중단됐고, 최근 추세는 2007~8년 금융위기 이후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세계화'는 일부 학자들에게는 영국 헤게모니에서 미국 헤게모니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금 태환 혹은 기축통화 유동성을 둘러싼 확보 경쟁'의 또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경제학계에서는 세계화의 '좋음'을 설파한 아미티야 센과 이를 따라 세계화가 전 세계 빈곤의 퇴치의 유일한 길이라는 유엔(UN)의 기본 노선이 제시되는가 하면, 반대로 이것이 유발한 불평등과 금융혼란 등 '나쁨'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장하준 교수 등이 비판했다.

금융 위기 발생 이후에는 앞서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자본흐름을 설파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경제포럼(WEF)은 나중에 세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인정하고 자본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비판적 시각 외에도 선진국에서도 세계화로 인해 일자리가 떠나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참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이은 외환 위기 경험으로 인해 '세계화'를 역사적 사명처럼 떠받들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세계화'가 자유주의시장 정책을 일컫는 경멸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2012년 실시된 IFOP 서베이에서 프랑스인 중 세계화가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22%에 불과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