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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정무위, 현재현 등 증인 채택…재계 긴장 고조

기사입력 : 2013년10월04일 18:10

최종수정 : 2013년10월04일 18:10

기관증인 277명 등 1차 확정…향후 회의서 추가 논의 예정

▲새누리당 의원인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606호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동양그룹 사태·일감몰아주기·차명계좌거래 등 주요 현안을 추궁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특히 지난해보다 국감 불출석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는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징역형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무위 증인 명단이 확정될 때마다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대기업 핵심 임원 줄 소환

새누리당 의원인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갑을(甲乙) 논란·4대강 사업 담합 의혹·인터넷 포털 횡포 문제·금융권 차명계좌 및 금융실명제 등과 관련한 기관증인 277명과 일반증인 63명, 참고인 46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가결한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CP 사태와 관련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는 오는 17~18일 이틀간 국회에 출석시켜,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의혹 등 도덕성 해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선 신종균 정보기술모바일(IM)부문 사장·손영철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손영철 아모레퍼시픽 대표·배영호 배상면주가 대표·박재구 CU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박봉균 SK에너지 대표·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조달청 입찰담합, 조준호 LG 사장은 기업집단 허위신고,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는 소비자보호 및 직영점·대리점 차별 사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을 이행한 실적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김준식 포스코 사장과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박상범 대표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수입차 불공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수입차 업계도 증인 대상이다.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마커스 쿤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대표·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정재희 수입자동차협회 회장 등도 출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사업의 담함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며 최윤 아프로파이낸셜 회장과 이동신 산와머니 대표 등도 과도한 채권 추심 의혹과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았다.

◆ 2차 증인 채택 재논의

김정훈 위원장은 이날 합의를 못한 증인에 대한 채택을 추후 회의 때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이 차명거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노태우 전 대통령·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신동기 CJ 그룹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형 포털의 횡포 문제로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예계 '갑을' 논란과 관련,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와 이들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소환 문제도 여야 간 이견으로 추후 논의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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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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