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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전망 낮추고도…한은이 웃는 이유

기사입력 : 2013년10월11일 11:49

최종수정 : 2013년10월11일 11:52

각종 논란에도 '상저하고' 큰 흐름 유지

[뉴스핌=김선엽 기자]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한국은행의 내년 성장률 전망이 올초 전망치로 회귀했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은 '2013~14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3.8%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9개월 전 발표했던 수치와 동일하다. 7월과 비교하면 0.2%p 낮은 수치다.

그럼에도 한은 조사국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통상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장밋빛 전망의 결말', '한치 앞을 못 본다'는 비판에 직면하지만 이번에는 한은을 향한 날선 비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둔화되면서 우리경제 역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이란 게 두 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IMF가 지난해 말부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반면 한은은 일관되게 올해 '상저하고'를 예상했다. 한은이 우리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내다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과 IMF의 성장률 전망 변후 추이
◆ 녹록지 않았던 한은의 경제전망 환경

늘 그렇지만 이번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도 한은 안팎의 분위기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3.9%로 전제했다가 장밋빛 전망 논란이 불거졌다.

한은의 예상이 정부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면 다시 엇박자 논란에 시달릴 수 있었다. 반면 다른 국제기구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한은이 내놓는 수치가 정부 예상에 근접할 경우 또다시 정부 눈치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한은이 내놓은 전망은 대부분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의 교정으로 풀이된다.

신흥국 시장의 둔화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내년 세계교역신장률을 5.8%에서 5.3%으로 낮춰 잡았고 이에 우리경제 성장률도 소폭 하향 조정됐다.

게다가 한은은 올해 비교적 일관되게 경제전망 숫자를 제시했다. 지난해 '상저하고'를 예상했다가 크게 빗나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올해 다시 '상저하고' 전망을 밀고 나간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3분기를 경기 저점으로 일찌감치 판단한 측면은 경기 방향과 관련해 다른 국제 전망기관에 뒤지지 않는 결과물로 해석된다.

◆ 한은이 내년 성장률 낮춘 진짜 이유는

그렇다면 한은이 이번에 2014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미국 테이퍼링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이 여파가 실물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조사국 신운 국장은 "7월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정도만 있어서 전망숫자에 반영되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8월에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혼란을 보였고 내년 가면 성장세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이퍼링 자체는 시간문제라고 볼 때 (몇몇 신흥국은) 경상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조사국 박양수 부장은 "테이퍼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살아난다는 측면이고, 하나는 신흥국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선진국은 7월과 마찬가지로 좋은 편인데 신흥국이 불안해지면서 성장률이 좀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정부가 성장 속도를 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내년 성장률 전망의 하향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국장은 "중국의 경우 경착륙 우려는 사라졌지만 8%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무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중국이 성장속도를 감소시키면 신흥국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 > 내는 2013.7월 전망치     <출처:한은 10월 경제전망>
◆ 향후 리스크는…美 정치 이슈·韓 내수 활력

한은이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하방 리스크 중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정치 이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회복세는 한풀 꺾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한은의 전망치에는 미국의 셧다운이 반영되지 않았고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로만 고려됐다.

신 국장은 "미국 셧다운은 전망의 베이스라인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다. 전망할 당시 셧다운을 한다는 소식까지만 접한 상태로 얼마나 오랫동안 폐쇄할지 파급 효과 등은 숫자로 계산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내수가 한은의 기대대로 살아날지도 불확실하다. 7월 전망과 비교하면 10월 전망에서는 민간소비, 설비투자는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우리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며 경상흑자 사상최고 행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내수회복은 한은의 당초 예상과 달리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신 국장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잘 이어지지 않고 지연됐다"며 "미뤄왔던 설비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 부분이 (내년) 전망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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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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