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3국감] "LG전자 등 대기업 4곳, 中企적합업종 위반"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1:02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14:47

오영식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도입 시급”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기업인 LG전자와 LS산전, 코오롱, 대성가스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7~9월(사전 서면조사 5~6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적합업종 지정 업종·품목(2013년 2월까지 지정된 90개 업종 및 품목)’에 대해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LG전자는 ‘수냉식 에어핸들유니트에 대한 확장 자제’를 권고 받았으나, 포스코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전반에 대한 사업 축소’ 권고를 받은 LS산전은 기계산업진흥회의 리모델링 배전반 공사를 낙찰 받았다.

또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의 사업 축소 및 진입 자제’를 권고 받았지만, 대구지역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판매를 계속했다.

코오롱은 ‘맞춤양복 업종 진입 자제 및 가봉 용어 사용금지’를 권고 받았다. 그러나 코오롱 일부 매장에서 ‘가봉’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상시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7건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LG전자는 ‘LED 등 조명기구’에서 ‘일부 사업철수’를 권고 받았으나 계명대와 유한대학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대기업 6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위반한 대기업들은 “일부 직원의 적합업종 이해부족으로 인한 실수”라거나 “적합업종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기존 거래에서 인수인계 등 업종 특성상 당장 철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1년에 이뤄져, 2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변명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위반 대기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언론 공표 및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위반 대기업은 2014년 동반성장지수 산정에서도 감점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 적합 업종 준수에 대한 대기업들의 의지 및 자세가 부족하다”며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