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였다. 야당에서는 증세를 주장했고, 여당에선 의원마다 의견이 갈렸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재정건전성 문제와 증세, 경제성장률, 공기업 관리∙감독 문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한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격적인 국정감사 질의응답에 앞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재벌총수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해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증여세 혜택을 보고 있어서 이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월급쟁이 사장은 부를 수 있지만 총수일가는 국감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정’에 대한 감사로 정부나 공공기관 업무나 정책이행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재벌총수 증인채택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국가채무를 480조원로 보고 있는데 GDP(국내총생산) 대비 36.2%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공기업과 공공기관 채무를 넣으면 1000조원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도 “정부가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고 하지만 갭은 크고, 경제성장률 과다 예측으로 국가재정 운영 부실을 가져오는 것도 많다”고 꼬집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던 의원들은 해결 방법과 관련해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됐다”며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섰으면 부자감세 기조를 바꿔야하는데 이 기조를 견지하면서 재정상황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부자감세’의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재정위기나 재정파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지금 당장은 증세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앞으로 증세가 필요할지, 또 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증세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태호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에 얽매여선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증세를 포함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대체적으로 유럽재정위기 이후 결론은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지출삭감이 증세폭보다 커야한다고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세출삭감과 세입증가에서 6대4로 노력해야지 경제를 살리면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증세는 차선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활성화가 재정건전화의 첫 번째”라며 “세입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통해 증세가 아닌 세원의 택스베이스(과세표준)를 넓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증세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 현오석 “3.9% 성장률 달성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이날 국감현장에선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장밋빛 예측이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을 비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성장률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며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성장률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반영된다”고 밝혔다.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 경제동향이나 IMF(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기관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이 올해 2.9%에서 내년 3.6%로 상승하는 것을 보면 3.9% 달성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에는 올해 경제전망을 예산편성 거의 끝나고 발표했고 결국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며 “10월과 11월 보고 3분기 잠정치가 나오면 12월 초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경제전망을)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 야당 의원들, 70% 고용률 정책에 의문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낮은 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0.7% 성장에 그친 것에 근거해 정부가 질이 나쁜 아르바이트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한계약직으로 전환해주면서도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정규직화 시켜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현재보다는 무기계약직이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기근속 가산금을 반영해서 보태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총액 감소를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사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람을 쓰는 대신 공장자동화나 자본집약적인 생산방식, 해외공장 증설 등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