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이 가까스로 국가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는 모면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또 다시 불어난 미국의 채무 한도가 가져올 근본적 문제점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이번과 같은 혼란 사태가 조만간 다시 발생할 것이란 불안감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각) 미 상원은 내년 1월 15일까지 집행될 잠정 예산안을 통해 셧다운 상황을 끝내고, 내년 2월 7일까지 한도에 상관 없이 부채를 증액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을 거친 합의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각 발효될 예정이다.

극적인 예산 투쟁의 타결로 미국 증시는 1% 넘게 급등하며 '환호'했다. 하지만 합의가 단기의, 임시적인 것이라는 점이 그림자로 드리웠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번 정부 폐쇄 사태로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낮아질 것이란 분석을 제기했다.

이날 패트리엇 포스트(THE PATRIOT POST)는 채무한도 상향 여부가 아니라 채무 자체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현실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바마 대통령 체제가 5년 간 지속되는 동안 미국의 국가 부채는 17조 달러로 급증했다. 매체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방정부 부채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4에 달해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시장 매체인 마켓워치 역시 이번 합의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을 수는 있지만 다음 위기가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씨티 애널리스트들은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임시 합의안에 따라 미국 정부가 3월 까지는 어떻게든 재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긴 했지만, 결국 미 의회와 백악관은 부채한도와 예산안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매체는 또 '시퀘스터'로 불리는 예산 삭감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지 등 더 포괄적인 예산 이슈들을 담은 보고서가 나오는 12월 13일 역시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