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그룹 사태 발생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3년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동양 사태는 동양그룹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원장은 "기업어음(CP) 판매를 직접규제할 수 없는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동양증권의 CP 판매규모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 5월 동양증권과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촉구했다"며 "동양증권은 2010년 말까지 MOU를 이행했으나 2011년 유럽재정위기 등에 의한 경제상황 악화로 2011년 6월 말 MOU 목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사과정에서 MOU 미이행을 지적하는 한편, 동양증권의 이사회에 금융감독원 검사반장이 직접 참석해 MOU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금감원은 계열사 투자부적격 CP 등의 판매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2년 7월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해 올 4월에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금융투자업은 올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여부와 관련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시행일을 늦춘 결정을 놓고 신재윤 금융위원장과 국회의원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올 4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당시 3개월 후였던 시행일을 6개월 후로 3개월 늦춰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며 "3개월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피해액이 73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올 4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시 입법예고 시 시행일을 3개월 후에서 6개월 후로 연기한 것이 개인 투자금액 2700억원의 피해를 줄였다"며 "7월에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으면 그 당시에 CP를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김 의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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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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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