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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4% 성장으로? 숨은 '안전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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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개발 여지에다 소비경제 전환 빨라

  [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 분기에 예상대로 빠른 성장세를 보인 중국 경제가 4분기에는 다시 느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내리는 데 다소 현기증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거시지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나 신용팽창의 비중이 지니는 함의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안정 성장을 위해 어떤 가속페달과 변속기어를 장착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길게 보면 성장률이 점차 선진국형으로 전환해 나갈 중국이 궤도 수정 과정에서 나타날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복안이 있느냐는 것 말이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7.8%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2분기의 7.5%에 비해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 정부의 연간 7.5% 성장률 목표가 초과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분기는 확실히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뉴스핌 송유미 미술 기자>

◆ 경기 가속화 단기에 그치며 성장속도 논란일 듯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높아진 것을 '경기 확장 가속화'의 신호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노무라의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장지웨이는 이번 주 낸 보고서에서 "3분기 중국 성장률이 고점을 친 것으로 보며, 4분기에는 다시 7.5% 수준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9월 지표는 평가가 쉽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완만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이 예상 외로 감소 양상을 보인 상황에서도 산업생산은 10.2%의 두 자릿 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8월의 10.4%보다는 둔화된 것이고, 게다가 9월에는 중국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10.3%에 그쳐 8월의 13.7%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1~9월 고정자산투자는 예상보다 약간 느린 20.2%대의 증가율을 보였고, 하반기에 가속화되던 소매판매가 13.3% 늘어나며 예상보다 증가율이 완만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9월부터 중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고정자산투자가 부동산투자 감소세에 의해 둔화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발표된 9월 통화공급량 증가율이 14.2%로 0.5%포인트 낮아진 것도 시사적으로, 그 동안 신용팽창과 주택투자 증가세가 밀어 올리던 경기가 잦아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야오웨이 중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성장률 가속화가 상당히  빠르게 중단되고 있다"면서, "최근 통화공급량 증가율을 보면 중국 경제가 완만한 '디레버리징' 경로에 진입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국 제조업지수는 9월에 51.1로 8월보다 약간 강해졌지만 이에 대해선 일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 민간조사업체 '차이나베이지북 인터내셔널'은 2000개 이상이 중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분기에 기업수익, 매출, 임금, 고용에 물가까지 약화되었다면서 경기가 확장되었다는 지표들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프라와 부동산투자 등으로 경기가 떠받쳐지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나치게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비관론자인 헤지펀더 짐 채노스는 최근 "중국 공식통계를 믿지 마라"면서 "신용 위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란 경고를 내놓았다. 이를 받은 마크 파버 '글룸, 붐 앤 둠'의 발행인 겸 신흥시장 투자가 역시 중국 경제 성장 속도는 4%가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다른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아직 인프라 투자 여지가 큰 데다 소비중심의 경제모형으로 전환이 생각보다 빠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내 주목된다.
RBS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퀴지스는 "3분기 성장률이 빨라진 것은 내외수가 개선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만 생산이 둔화된 것은 회복세가 완만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올해 7.7% 성장한 뒤 내년에는 8.2%까지 더 빠르게 나아갈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있고, 중국 내수 모멘텀이 견조하다는 것이 좋아보인다는 지적이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4분기 성장에 총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 중국 과잉투자 우려? 인프라 개발 여지 아직 크다

지난 17일 HSBC의 분석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5년 간 인프라에 5조 달러를 투입했지만 아직 중국 철도의 총 연장은 1880년대 미국 수준"이라면서,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있고 수백만 명이 빈민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쓸모없는 다리와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중국 인프라 투자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잉투자 우려를 제기하면서 그 예로 유령도시나 외딴 곳에 지어진 공장, 차가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와 다리, 텅 빈 전시 및 쇼핑건물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HSBC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쓸모없는 다리를 건설하기 전에 시급하게 건설해야 할 다리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위기 전후로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프라가 1960년~1970년대 일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계속 경기 부양과 투자 감소 억제 등 안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앞서 3월에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활용할 것이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경기가 둔화되자 등장한 '미니 부양책'은 하수도와 폐수처리시스템 정비와 지하철과 도로, 다리, 송전시설, 철도 건설 및 빈민간 재개발 등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다.

중국의 과잉투자 논란은 해묵은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가 본격화될 때 급격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 투자가 늘면서 총생산의 50%를 투자가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자 과도한 투자에 따른 후유증을 놓고 우려가 내외에서 제기됐다.

높은 투자비중은 곧 중국인들의 저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중국의 저축은 2007년 기준으로 GDP의 50%에 달했다. 이러한 높은 저축률은 유수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대체 왜 이렇게 높은 저축률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과도한 저축 성향'은 세계경제의 불균형 재조정, 특히 중국 경제가 수출의존 경제에서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 모형으로 전환하는 데는 불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GDP의 34%를 차지하는 중국 소비는 앞으로 10년 내에 약 50% 수준까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매년 투자 성장률은 마이너스 3% 수준이 되고 중국의 성장률도 4% 정도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단순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학자들의 연구 결과 중국 거시지표에서는 항상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소평가된 것이 드러났다.

후단대와 중국유업국제경영대학의 연구진들이 최근 제출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중국은 소비가 약 10%~12%포인트 정도나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경절 경기 활황… 소매 요식업 즐거운 비명

◆ 이미 투자보다 소비가 강한 나라… "과소평가하지 마"

먼저 주택이 '귀속집세(imputed rent)'로 적절히 평가되지 않고 있고, 경영인들이 개인 차량을 법인에 등록해두고 타는 등 다수의 개인소비가 법인 소비로 잡히고 있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GDP 조사에서 고소득층의 외상장부와 같은 것이 제대로 소비로 잡히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이러 몇 가지 요소들을 합치면 무려 10%가 넘는 과소평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지는 않지만, 이미 전부터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한 모간스탠리의 조너선 가너 아시아 신흥시장 수석주식전략가는 환영하고 있다. 가너가 이끄는 분석팀이 올해 2월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6%는 된다고 분석했다.

만약 모간스탠리 등의 분석이 맞는다면 중국의 과도한 투자는 우려한 것보다는 작을 것이고, 소비경제로의 전환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간스탠리의 분석가들은 중국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9%가 아니라 41%에 불과하다고 계산, 소비경제로 전환이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주장했다.

가너 수석은 "중국이 차 판매가 경제성장 속도의 두 배에 이르고, 주식시장에서는 소비관련주가 공업주에 비해 오랫 동안 아웃퍼폼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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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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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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