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롯데호텔에서 오전에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주요 기업 CEO들은 투자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하고 정부는 기업 어려움 청취하면서 경제 활성화 위한 방안 모색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느끼는 어려운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했다”며 “정부부처서도 가능하면 기업 투자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게 전향적 자세로 임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자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30대그룹은 이번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투자와 채용이 차질없이 이행중이고 일부 대기업은 오히려 계획을 넘어서는 투자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본부장은 “일부 기업의 투자가 미진한 이유는 4분기에 투자가 몰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고용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계획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 CEO들이 돌아가며 투자에 대한 애로를 적극적으로 토로했다.
환경분야에서는 기업규제 개선과제로 통합허가제도 도입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그동안의 허가제와 달리 물질별로 선택적으로 하지 못하고 최상가용기술(BAT) 기반으로 주기적 점검을 받도록 바뀌는데 이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이다.
상반기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 많이 통과됐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건의와 ‘화학물질 등록법 및 평가법’에서 1톤 미만 대상은 등록을 면제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에서는 “환경규제는 사회적 여건,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BTA기반 통합허가제 도입에 정부도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 시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화평법, 화관법에 대해 기업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밖에 재계에서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단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단계적 추진해달라는 건의가 이뤄졌다.
입지규제 관련 산업단지 용지확보의 어려움과 부두 확충, 세액공제·감면제의 일몰 연장, 전기단가 유지 등을 요구했고 해외플랜트 분야에서는 신용도 낮은 국가에 대한 파이낸싱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부 측은 투자지원 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재정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했다. 하지만 가급적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마치며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해주기 바란다”며 “업계에서도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이행에 노력해주고 정부와 기업이 다같이 함께 뛰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추경호 차관, 고용노동부 권영순 실장, 환경부 정영만 차관,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 국토부 정병윤 실장이 정부 측 인사로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