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자문위원 19명에게 월 750만원씩 5년간 총 2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 실적도 없이 자문료를 지급했으며 보험 설계사를 부동산 판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비전문가를 위촉한 사례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이 29일 LH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 위례사업본부는 예비역 중장 출신에게 군 시설 이전 자문 명목으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 75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실제 자문 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
또 신도시계획처는 국방부 과장 출신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2008년 2월부터 지금까지 월58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역시 단 한건의 자문실적도 없었다.
심지어 오산직할사업단은 보험 설계사를 부동산 판매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월 410만원씩 1년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문 위원은 부동산 판매 경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처럼 LH의 자문위원은 비전문가와 무 경력자, 전직 직원들로 구성됐다는 게 이 의원의 이야기다.
공기업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최소한으로 운영해야한다. 또 자문료도 자문위원의 자문 실적이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LH는 이같은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노근 의원은 "천문학적 부채를 지고 있는 LH가 이처럼 어이 없는 자문 위원단을 구성하고 자문료를 퍼주고 있는 것은 공기업 방만 경영의 실체"라며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 지급된 자문료는 모두 회수하고 해당 자문위원 위촉에 관련했던 임직원은 징계를 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군 시설 이전 같은 부분은 군 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
"공사 통합 이후 총 19명의 자문위원 중 3명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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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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