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입장차 뚜렷

기사입력 : 2013년10월30일 13:38

최종수정 : 2013년10월30일 13:38

與 "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아쉽다" vs 野 "사필귀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30일 검찰이 신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가한 것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을 아쉽다고 밝혔고, 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검찰이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앞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은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법원은 공정한 판결 및 엄정한 처벌로 이제는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정부와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이를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야당도 재판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는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서 엄청난 양의 트윗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며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해 같은 대선개입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공소장 변경신청은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라며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팀장이 밝힌 추가 공소장 변경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앞으로 재판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담당재판부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이날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을 열고,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 5만여 건을 올린 혐의를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