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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종료 하루 남긴 국감, 국가기관 대선개입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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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기재부 종합감사서 세제개편안·부동산대책 등 질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올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에서는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역시 국가보훈처,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보훈처의 안보교육 DVD 제작과 관련한 지원을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종합감사에서는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대책,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감사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대한 정부의 입장을 놓고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 공사 등 4개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방만 경영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교육문화위원회는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라남도와 인천광역시를 각각 감사한다.

국방위원회는 광주 제1전투 비행단을,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의료원 일산병원을 시찰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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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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