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아베 내각의 산업경쟁력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이 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 의지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서 주목된다.
6일 히로시 회장은 일본 정부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부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헌법에 어긋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히로시 회장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정부의 의약품 판매 자유화와 관련해 더는 직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경쟁력 위원회에서 사퇴하고 사법의 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만약 아베 총리가 이번 일도 결정하지 못한다면 그는 앞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판매 사업을 주도하는 라쿠텐은 이번 결정에 분명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 약품 판매 허용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을 받은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지는 같은 날 기사를 통해 히로시 회장의 이런 반응은 규제 완화 방안을 둘러싸고 아베 내각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관련된 개혁 노력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임금 인상과 농지 소유권 문제와 같은 분야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의 추진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히로시 회장은 이번 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 결정을 지목하면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내부에서 어리석고 비이성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규제를 철폐하면 약 7000억 엔 규모의 시장이 탄생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오프라인 점포를 가진 약국 업계에서는 약사법을 통해 대중약을 인터넷 판매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결정한 새로운 규칙을 통해 24개 품목 이상의 대중약에 대해 인터넷 판매 금지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약품은 완전히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