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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장 만난 여야, 서로 '볼멘소리'

기사입력 : 2013년11월15일 17:16

최종수정 : 2013년11월15일 17:16

與 "'양특'으로 발목 잡나" vs 野 "경제활성화 방향 달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5일 경제 살리기 법안을 주문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 원내대표 간 첫 회동을 가진 이후 서로 볼멘소리를 털어놨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 자리에서도 특별검사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등 '양특' 문제를 꺼내 들었다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재계에서 가져온 법안이 진정한 경제활성화 법안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경제5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회의에 배석했던 새누리당 관계자는 "우리는 재계가 가져온 12개 법안 중 일단 합의될 수 있는 것은 몇 개라도 합의하고 나머지는 여야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다"면서 "민주당은 '양특' 문제 해결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며 민생법안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양특 문제 등 정치적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 양특 문제가 해결된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쉽고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재판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대선 관련 의혹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맡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오는 18일 시정연설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도입 문제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특검이 진행될 수 없고, 국정원 개혁은 이미 자체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입장을 밝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양특' 문제를 새누리당이 추진하려 하는 경제 활성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민생법안 발목잡기'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계가 전달한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가 본질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측 배석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재계가 가져온 법안들은 기업의 지원 문제 등 본질적 경제활성화 법안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한 법안이었다"며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굳이 찬성해줘야 할 만한 법안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 배석자는 재계와 새누리당이 바라보는 '경제 활성화'가 민주당이 바라보는 '경제 활성화'와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고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 요인일 수 있다. 우리도 부인하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기업이 경제민주화에 적극 협조해서 국민 개인의 소득이 올라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수가 진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 문제의 근본 문제가 소비의 침체에서 왔다고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서로가 생각하는 경제 활성화가 있으니 서로 꺼내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대기업만 활성화된다고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도 임금 문제나 국민 개인의 개별 소득을 상승시켜줄 수 있도록 인금 인상 등을 내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같이 서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대한 입장도 다른데다 현재 여야 간 대화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양특' 얘기가 나왔다는 설명도 했다.

배석자는 "여야 간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안을 경제 활성화라고 하면서 가져오면 합의가 힘들다"며 "여야 간 대화가 시작이 돼야 합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의 첫 만남이라는 의미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회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향후 재계가 제안한 12개 법안을 포함, 입법현안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단과 경제단체 부회장 간 실무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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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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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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