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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청사진 내놓는다 '국제주택금융포럼' 열려

기사입력 : 2013년1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3년11월18일 01:07

[뉴스핌=이동훈 기자] 우리나라 서민 주택금융의 미래 청사진과 국민주택기금의 달라진 역할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영국, 일본의 주택금융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이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우선 미국 정부주택저당청(GNMA) 시어도어 토저(Theodore Tozer) 청장은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 이후 미국 주택금융 정책 변화에 대해 강연한다.
 
다음으로 영국 주택협회(AHI) 데릭 롱(Derek Long) 상임고문, 일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 나카무라 나오유키 상무이사는 Equity Loan(손익공유형 모기지) 등 영국의 자가소유촉진제도와 메자닌 금융을 활용한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보스톤 컨설팅 이병남 대표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서민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좌장으로 이병남 대표,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이용만, 한국주택학회 회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 날 환영사에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가도록 공적 보증·보험 확대,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 등 서민 주택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설립 한 세대,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은 국민주택기금이 운영체계를 혁신해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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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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