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은과 산은지주, 수은,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5개 금융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규모는 397.9조원이지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설립 근거법상 손실보전조항이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2개 금융공공기관의 2012년 말 부채총액은 95.2조원으로 지난 2009년 58조원에 비해 37.2조원(64.4%) 증가했다.
지난 2012년 이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의 2012년 말 현재 부채 총액은 302.6조원이며, 2009년에 비해 53.2조원(21.3%) 늘어났다.
이들 5개 금융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규모는 총 397.9조원이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설립 근거법상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관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비은행 금융공공기관을 따로 분류해 자산건전성 차원에서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손실보전조항으로 정부 재정부담 사전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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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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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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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