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온건파로 알려진 일본은행(BOJ) 위원이 내년 세율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해 선제적인 추가 완화정책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토 위원은 2% 물가 목표가 고정된 것일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의 이사장은 물가가 1%를 넘기 힘들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들은 아베 신조 정부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이끄는 중앙은행의 입장에 반기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추가 완화정책 여지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대 변화를 조절해야 하는 면에서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또 "BOJ가 경제와 물가의 상하방 위험을 보면서 필요한 조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하방위험이란 과거 리먼브러더스 충격이나 유럽 채무 위기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현저한 불안 등 '꼬리위험'의 현실화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경제와 물가 전망이 약간 하향수정되는 것 같은 사소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BOJ 내에서 추가 완화정책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BOJ가 선진국 중앙은행들 중에서도 초완화정책을 장기적으로 실시하고 나아가 추가 완화 실시 의지까지 충분히 있다는 것은 최근 일본 증시를 부양하고 엔화 추가 약세를 이끄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사토 위원은 기우치 사카히데, 시라이 사유리 위원 등과 함께 공개적으로 지정된 시점에 2년 안에 2%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은 힘들다는 회의론을 펼친 바 있다. 사토 위원이 물가 전망의 위험 요인에 대해 "하방위험이 크다"는 내용을 첨부하자는 제안은 10월 말 회의에서 8대 1 반대 다수로 부결된 바 있다.
사토위원은 7월까지만 해도 추가 완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당시에 강한 온건파로 분류됐지만, 10월 회의에서는 반대파에 가담했다.
◆ 사토 위원 "일본 경제, 선제적 추가 완화 필요 없는 상태"
이날 사토 위원은 2014년 4월과 2015년 10월에 각각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일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계속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추세는 지속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선제적인 추가 완화정책은 필요치 않다"는 견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해서도 정책의 불확실성과 '타임래그'를 고려할 때 2%에 고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반드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 2% 위아래 '범위'로 보는 유연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엔화 약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 외에도 가전제품 가격 인하가 멈추면서 근원소비자물가가 예상대로 상승하고 있지만, 환율과 에너지물가 등의 요인을 제거하고 보면 상승 요인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으로 물가가 1% 수준을 넘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사토 위원은 말했다.
앞서 2일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가계와 경제계 다수 서베이 결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토 위원은 다양한 서베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확인된다고 해도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상승 기대를 분리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사토 위원은 일반 국채와 물가연동국채 수익률 차이로 보는 손익분기 인플레이션(BEI) 역시 소비세율 변화 요인이 있는 데다 물가연동채 시장의 유동성이 낮은 것과 또 이 시장에서 해외투자자의 기대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기대인플레이션을 대표하는 지표로는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토 위원은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 규모를 크게 확대하다보면 불확실성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이미 막대한 초과 지급준비금을 보유한 상황에서 본원통화를 계속 늘릴 경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고, 또 그 수준이 점점 더 커지면서 그 불확실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BOJ는 지난 4월 정책 결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본원통화를 200조 엔, 장기국채 보유 규모는 140조 엔으로 각각 늘리고 내년 말까지는 본원통화를 270조 엔, 국채는 190조 엔까지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 "물가안정목표 2% 달성하기 힘들고, 유연하게 봐야"
한편, 이날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의 미타니 다카히로 이사장은 블룸버그통신과 대담에서 "중앙은행이 2년 내에 2%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고 있다고는 하나, 물가 상승률은 2%에 접근하기는 커녕 1% 혹은 그 미만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예상했다.
미타니 이사장의 발언은 아베 신조 총리의 연금개혁 자문위원인 이토 다카토시 위원과 차이가 있다. 이토 위원은 최근 2% 물가 목표가 가능하며, 공적연금이 좀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내는 쪽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1부 종합주가지수인 토픽스(TOPIX)는 최근 12개월 동안 62% 상승, 4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 중인 반면 일본 국채 투자수익률은 1.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본 공적연금의 자산은 15% 불어났다.
일본 공적연금은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적립금 124조 엔으 운용하며, 9월 말 현재 일본 국내채권을 71.9조 엔 보유해 전채 자산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은 전날 0.63%로 만약 이 같은 자산포트폴리오가 유지되고 일본은행 2% 물가 목표가 달성된다면 손실은 불가피하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