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4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 방만경영과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며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공기업이야말로 책임 경영을 시켜 공기업도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개혁을 위해 노 의원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낙하산 인사'다. 그는 "공기업은 제일 먼저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에 들어가면 노조와 타협을 하는 등 내부적으로 책임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멈춘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묻자 노 의원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고용 유지가 되고 산업기반이 튼튼하려면 지금처럼 제조업 기반은 지켜나가야 하지만 제조업 기반에서는 소득 3만불, 연봉 1억원짜리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서비스업이나 금융 등에서 새로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까진 아니라도 일정 부분 염두에 둔 노력에 들어가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구비례에 따른 충청권 의원정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구제도는 주민 대표성뿐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현재 호남과 충청의 대결구도로 몰아 정략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는 룰이다.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노영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내년도 한국경제는 어떻게 전망하나?
= 미국 경기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고 국제 경제 환경도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
- 한국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 도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 장기적으로 고용 유지가 되고 산업기반이 튼튼하려면 지금처럼 제조업 기반은 지켜나가야 한다. 다만 제조업 기반에서는 소득 3만불, 연봉 1억원짜리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업이나 금융 등에서 새로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까진 아니라도 일정 부분 염두에 둔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 여야 간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데 노 의원의 견해는?
=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룰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다. 우리나라가 유독 천민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자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냉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교훈이 역사적으로 있다. 그것은 단기간 내 압축성장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유보해뒀던 가치다. 이제는 약육강식의 시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정의가 아니다.
다만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서로 상충하는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내년 2월 1주년을 맞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대표적인 정책도 없고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도 모른다. 융복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없었나. 정권이 새로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경제개념을 하나씩 만들면 되겠는가.
- 부채 급증과 방만경영 등으로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공기업이 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했다. 책임감 없이 대부분 독점적인 영역이 보장됐고, 재정도 정부의 지급보증 내지는 법률적 보증 하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경영을 했는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앞으로 공기업이야말로 책임 경영을 시켜 공기업도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에 들어가면 노조가 반대를 하는데 사장과 노조 간 타협을 하게 된다. 내부적으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
- 최근 정치 현안에 적극 나서고 있는 문재인 의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당인이고 대선후보까지 했던 민주당의 상임고문으로서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한다. 다만 어떤 역할이 적합할지는 국민이 정해줘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반응을 하지 않다가 문 의원이 발언하면 반응을 한다. 잠재적으로 가장 두려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손학규·안철수·문재인 중 문 의원이 제일 약체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된다. 당연한 것이다. 깎아내릴 가치가 없으면 깎아내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키워준다.
- 인구비례에 따른 충청권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선거구제도는 주민 대표성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의 의미를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 그것이 국토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것이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비수도권의 이익을 지키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인구비례에 맞춘 선거구획정 방식으로 한다면 충청권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태가 되고 충청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은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나 광역시급은 중선거구제로 하고 농촌이나 중소도시 소선거구제로 해 지방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초과하는 지역구는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선거법 안에서 연구하는 것이 충청권에 이익이다. 이 경우 충청권은 1석이 늘어난다. 새누리당은 현재 호남과 충청의 대결구도 비슷하게 정략적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룰이다.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를 앞두고 장·차관 및 국실장 등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 시간의 문제다. 대덕 연구단지가 처음 생겼을 때에도 과학자·연구원들이 지역에 터를 잡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 터를 잡고 있다. 정부 제3종합청사도 처음 갔을 때에는 내려간 공무원들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무직 공무원 제외하고 전부 정착을 했다. 전례를 봤을 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분원을 두면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