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 러시] 미래통화 혹은 투기 '두 얼굴'의 잠재성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8:27

최종수정 : 2013년12월16일 00:13

법적지위·안정성 어떻게 얻을까 관건

[뉴스핌=주명호 기자] 지난 10일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 컨퍼런스 센터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때문이다. 이날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내놓았다.

현재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70억 달러다. 최근 급격한 변동성에도 비트코인 사용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들은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들어 실제통화처럼 사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투기재로 전락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잠재력 있지만 한계도 명확…은행들 잇딴 경고

비트코인의 특징 중 하나는 발행처의 부재다. 일반적인 통화로 따지면 중앙은행이 없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특정국가의 의도에 따라 화폐 발행이 조절되거나 환율이 움직일 위험이 없다. 또한 관리기관이 없으니 거래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 출간한 한 연구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중앙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거래 제도를 구축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점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미래의 새로운 대안통화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워싱턴포스트(WP)의 티머시 리 IT전문기자는 인터넷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적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통화라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가격의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금을 대체할 만한 영향력을 지닐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마켓 워치의 매튜 린 칼럼니스트는 "금가격이 올해 급락한 데 반해 비트코인가격은 폭등했다"며 비트코인이 금보다 높은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없다는 점은 반대로 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가치가 순식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쉽게 말해 법적 지위가 없어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쉽게 가격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로이터 브레이킹뷰의 에드워드 하다스 칼럼니스트는 이런 점에서 국가발행 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은 결국 한계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지위가 불분명하고 가치 또한 불확실해 사용자들의 신용에 따라 가치가 요동칠 수 있다"며 경계의 입장을 드러냈다.

발행이 제한적인 비트코인의 특성도 우려점으로 꼽힌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되다보니 사실상 거래를 위한 통화가 아닌 투자,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에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앞다투어 경고하기 시작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거래금지를 지시했으며 프랑스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은 금융리스크"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유럽은행감독청(EBA) 또한 13일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구매 및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음을 날렸다.


◆ 법적 안전성 보장이 관건…투기 위험은 여전히 존재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컨퍼런스에 참가한 비트코인샵(bitcoinshop.us)의 창업자 마이클 핸더한은 "비트코인을 어디서 사용할 것인가? 나는 비트코인으로 모든 종류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길 원했다"며 코인샵 창업 이유를 밝혔다.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거래 장소가 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법적지위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거래 또한 활성화될 수 있을 뿐더러 거래 가능한 시장도 자연스레 늘어날 수 있다.

통화 지위 외에 투자 수단으로써도 비트코인은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지난 10월 헤지펀드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자신이 비트코인에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비트코인이 충분한 수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보다 앞선 4월에는 페이스북 소송으로 유명한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다른 실리콘밸리의 벤처 회사들도 관심을 보이거나 직접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비트코인의 소유가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여전히 투기 및 가격 조작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따르면 12월 3일 기준 총 1200만 개의 비트코인 중 28.9%가 47명의 개인에게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다른 880명은 21.5%의 비중을 차지해 이들이 통용되는 비트코인의 절반을 독점하고 있다고 BI는 전했다.

[출처 : Business Insider]

한편,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은 '거품'"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닥터둠' 마크 파버 또한 비트코인을 '투기성 거품'이라고 칭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