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 멀리하라" 중앙은행들 '경고음'

기사입력 : 2013년12월06일 16:41

최종수정 : 2013년12월07일 08:11

BofA-메릴린치 "낙관적, 1300弗 전망" 제시

[뉴스핌=주명호 기자] 인터넷의 '황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의 상승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의 위험성에 대해 잇따른 경고 신호를 내놓으면서 끝없이 치솟던 비트코인 가격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일 프랑스 중앙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금융리스크"라고 평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은행은 비트코인이 법적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언제고 해킹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유자들이 현금화를 원하는 순간 유동화 어려움에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데 이 또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규제당국도 프랑스과 같은 입장이다.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EC)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비트코인처럼 규제범위 밖의 통화는 사기 등 범죄활동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정부 당국이 관련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당국 및 정부측도 최근 들어 비슷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중국은 좀 더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기관 및 결제기업들에 대해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비트코인 거래소에는 거래기록 제출과 더불어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민은행의 이 같은 행보에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흔들렸다. 1200달러 위로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이후 1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중국이 비트코인 최대 거래국가로 떠오르면서 당국의 움직임이 크게 영향을 미친 까닭이다. 중국 거래소인 BTC차이나의 거래량은 세계 비트코인 시장에서 30%가 넘는다. 

[출처 : Bitcoinity, WSJ에서 재인용]

이와는 반대로 투자은행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최대가치가 130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BoA의 데이빗 우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전자상거래의 주요 결제수단이 될 것"이라며 "기존 통화 공급자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오프라인에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다. 키프로스의 니코시아 대학교는 강의 등록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한 남아공 학생이 910달러의 온라인 석사과정을 수강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