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한길 "국정원 개혁, 정쟁 대상 될 수 없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09일 10:50

최종수정 : 2013년12월09일 10:50

최고위원회의…"재벌감세 철회·민생살리기, 예산안 심사 우선 기준"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여야가 합의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이 시작된다"며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위를 통해 국민이 대표인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정치개입을 원천봉쇄할 것이다. 이는 연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며 "기타 국정원 등의 정치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안 및 대테러 정보수집 사항은 내년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복지 예산은 보이지 않고 국민의 삶과 무관한 새마을 예산만 도드라져 보였다"며 "재정적자의 대책은 없고 부족한 세금은 월급쟁이의 유리지급에서 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 예산도 안 보이고 경제 활성화라는 구호 뒤에서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특혜만 가득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소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문제투성이 예산안을 잡겠다. 재벌 감세 철회와 민생 살리기를 예산안 심사의 첫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박근혜정부가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여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며 "노동자 대량 해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등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철도 민영화에 대해 '국민공감대가 형성되고 보완책도 필요하기에 19대 국회로 넘겨서 여야 간 논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이 그 약속 지킬 때"라며 "10일로 예정된 임시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여야는 물론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철도정책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또 다른 외교적 불씨 지피는 일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베팅'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방의 부통령으로서 방문국의 대통령을 대하며 최소한의 존중과 정중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배팅 운운한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방문국의 여성 대통령의 손을 움켜쥐고 이끄는 모습은 친근함으로 포장되는 수준을 넘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위상을 과시한 듯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방한은 그가 소위 '술 취한 삼촌'으로 불릴만한 문제점을 충분히 노출한 방한이었다"며 "바이든을 위해 변명에 나섰던 우리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배팅이 아니다"며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