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장하나 징계안 제출, 입법부 위상 추락 굴종적 선택"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양승조·장하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새누리당을 겨냥해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을 증명하려는 새누리당의 초라한 위상을 증명했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징계안 제출은 어떻게든 정쟁의 불씨를 살려가려는 집권세력의 불순한 의도"라며 "새누리당이 동료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현실성 없는 제명·징계를 주장하는 모습은 스스로 입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굴종적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국민께 내놓는 게 중요하다"며 "우선 민생과 복지를 살려내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취득세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6%p 인상할 것을 주장해 왔는데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면서 "지방재정에는 숨통이 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벌 감세·철회를 통해 민생 복지 재정을 확보해야 하고 그 재정을 통해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기초연금의 차질없는 실시를 실현해야 한다"며 "12월 중 국정원 개혁 특위가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일도 중요하고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반드시 관철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흘째를 맞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코레일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의 결과"라며 "민영화 수순이라는 비판을 무시하고 명분 없이 수서발 KTX 분리 운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5900명의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200여명의 집행부 고소·고발한 것을 보면 정부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은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금이라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의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날 발표한 정부의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사건의 여파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원전 확대 정책이 아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