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오랜 논란 끝에 미국 금융당국이 승인한 '볼커룰'에 대한 월가의 첫 반응은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합리적 수준"이란 것이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 보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경고음이 함께 나오고 있다.

10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 증권거래위원회, 통화감독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은 도드프랭크 법의 일부로 은행의 자기계정거래 등 위험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승인, 2015년 7월 21일부터 이행되도록 했다.

당초 법 발효일인 2012년 7월 21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년 7월 21일에 규제 이행하기로 했던 것이 1년 늦춰진 것이다.

◆ 볼커룰 예상대로 적절한 수준.. 문제는 '모호한 경계'

볼커룰의 핵심 내용은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자기계정거래의 원칙적인 금지, 사모·헤지펀드 투자 및 관리를 기본자기자본과 펀드의 3% 이내로 제한 그리고 준법감시체계 운영과 정기적 보고의무 등이다.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는 합법적인 '시장조성용(Market-making)' 자기계정거래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같은 새 규칙에 대해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최고경영자는 "이미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지분을 매각하는 등 그 동안 새로운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변화를 이뤘기 때문에 크게 바뀔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대부분 이번에 승인된 볼커룰의 전반적인 수준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적절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워낙 포괄적인 수준에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대목으로 들어가면 경계가 매우 흐릿하며, 이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으로 접근했다가는 주요 당국들 중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에 통과된 볼커룰은 10쪽에 달하는 목차와 도입부 설명을 포함해 900페이지에 가까운 규정집 형태가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볼커룰의 내용은 71쪽에 불과하다.
 
오펜하이머의 크리스 코토우스키 금융 애널리스트는 "이처럼 막대한 크기의 적정한 표준이란 원래 경계가 매우 희미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드-프랭크 법 전문 변호사인 패튼 보그스는 "모호한 경계들이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규제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규제당국들은 볼커룰의 세부 내역들 중 다양한 대목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규제를 받는 회사들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기구와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승인된 볼커룰 전문 일부

특히 자기계정거래 금지에서 예외가 되는 '시장조성용' 거래의 경우 규정을 자의적으로 혹은 잘못 해석해서 접근했다가는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볼커룰에서도 자기계정 거래 금지 예외 항목은 시장조성 외에도 증권인수나 특정 정부발행 국채나 지방채, 정부기관채 거래등이 존재한다.

특히 은행권의 헤지 거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특정한, 확인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당국 내부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스톤캐슬 파트너스의 조시 시겔 최고경영자는 "도드-프랭크 법이나 볼커룰 모두 잘 고안된 규칙들이기는 하지만 모호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흑백 논리로 이해하거나 쉽게 생각했다가는 원하는 결과와 전혀 다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볼커룰에는 금융회사 CEO의 인가 조항이 빠졌지만 대신 CEO (규정준수) 선서를 의무화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선언했던 회사가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해당 CEO가 모두 책임을 지게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규정 준수를 위해 관련 전문가 교육과 조직 편성 등을 위해 수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은행규제당국 출신의 미주리-캔자스시티 주립대의 윌리엄 블랙 교수는 "아마 은행 심의관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상황일 것"이라며 "정직한 은행과 은행가들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기가 매우 어렵고 항상 뭔가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들이 백화점식 장사를 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점차 단순화되고 균질화된 금융업무만 영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 금융위기조사위원 출신이며 현재 아메리칸액션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더그 홀츠-이아킨 씨는 "금융 메가스토어는 이제 끝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