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한 5개 규제 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거래와 이른바 대마불사를 차단하기 위한 볼커룰을 최종 승인,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해소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이미 회의적인 시각이 등장했다.

(출처:뉴시스)

감독 당국이 금융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려 1000페이지에 이르는 규제안을 마련했지만 금융 업계는 이보다 빠른 보폭으로 이를 피하기 위한 퇴로를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 거래 기법이 한층 복잡해져 볼커룰 적용이 모호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번스타인 리서치의 브래드 힌츠 애널리스트는 “월가 공룡 투자은행(IB)들은 볼커룰이 통과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대차대조표를 최적화하기 위한 트레이딩 기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 부문을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부문으로 상당 부분 이전한 상태”라고 전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실제 거래 행위가 지나치게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부적절한 트레이딩’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겉으로 드러나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고 답한 데서 규제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얘기다.

감독당국이 볼커룰을 손질하는 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에도 JP 모간의 런던 고래 사건과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 조작 등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정책이 시장의 보폭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번에도 재연된 셈이라는 주장이다.

볼커룰을 도입한 가장 결정적인 목적은 금융권의 대마불사를 척결하는 데 있지만 이 문제 역시 풀리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웰스 파고와 골드만 삭스, 씨티그룹 등 6개 대형 은행은 미국 GDP의 65%에 이르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고, 부동산 거품 붕괴나 침체 등 매크로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발생할 때 이른바 ‘질서 있는 청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최고경영자(CEO)는 “볼커룰이 비즈니스에 과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