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정상화] 현오석 “공공기관, 이제 '고지서'에 답할 때”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5:13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5:13

부채문제 공론화 이후 일부 공공기관 무성의 태도 질책도

현재 부채비율 220%→200%로 감축
방만경영 해결 못한 기관장 문책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티는 끝났고 우리 모두는 고지서에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공공기관에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결을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고지서는 누구와 함께 먹었고, 누가 그 식당을 가라고 했는지 따져서 발급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의 선두에서 처절한 자구노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도 기꺼이 채권을 사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공론화 된 후 일부 공공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그는 “(공공기관 조찬간담회) 이후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며 “정부의 정상화 의지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라면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경영혁신을 위한 비상체제를 만들고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부채 증가가 공공기관만의 잘못이냐는 항변과 복리후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저항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문제에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정부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공공기관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저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비켜서거나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 노조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노조도 이번 정상화대책이 위중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반드시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 박근혜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상화는 강도 높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현 부총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제시한 부채감축 계획을 토대로 정책당국이 정책패키지를 만들고, 경영평가로 이행을 관리하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2014년 3분기 말 중간평가 실시할 방침이다.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정부는 한국마사회와 지역난방공사등 20곳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현 부총리는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을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현 부총리는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부채를 발생원인 등 성질별로 분류해 낱낱이 알려드리겠다”며 “고용세습, 교육비지원, 의료비 지원 등 과잉복지 항목도 국민이 쉽게 검색하고 기관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 임원 보수도 대폭 낮아진다. 금융·SOC(사회간접자본)·에너지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을 낮추고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3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 관리 대상 기관에 대해선 2014년 3분기 말에 정상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임금 인상 동결도 추진된다.

정상화 대책을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범정부적 추진체계도 구축된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운위 산하에 ‘정상화 협의회’를 꾸려 재무위험과 방만경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매년 10월10일에는 정상화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의 주인인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