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정상화] '양'만 늘린 ‘사후’ 공기업 정보공개 문제점은

기사입력 : 2013년12월12일 11:41

최종수정 : 2013년12월12일 12:47

전문가들 “과거 부채정보에 미래지향적 전망치도 함께 발표해야”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500조원대의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공공기관 부채를 감시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 과다 기관의 과거 부채증가 원인과 부채의 성질을 낱낱이 공개한다. 최근 5년간의 정보만 공개했던 것을 15년으로 늘려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서는 부채를 단기/장기, 국내/해외, 부채비율 등 성질별로 구분해 부채의 건전성도 분석했으며 부채증가 원인 분석정보를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 상에 구현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도 추가했다.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경조금 지원, 복무행태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항목도 신설된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보공개가 제일 중요하다”며 “부채나 방만경영 관련해서 관련 정보는 숨김 없이 소상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거지향적 정보공개 방식으로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정보공개 기간을) 15년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보다는 앞으로 주요공기업 부채가 어떻게 갈 지가 관심사항”이라며 “중장기 공공기관 채무 관리 계획을 알리오에 공개한다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경로를 보고 앞으로 향후 5년간 개별기관 부채와 재무건전성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후 중장기 계획과 실제 집행간의 차이를 낱낱이 공개한다면 투명성을 확대함으로써 자발적인 부채증가 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5년 공개를 과거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정보의 양을 늘려주고 과거 기간을 늘리는 수준으로는 부채시계로서 기능을 못할 것”이라며 “정말로 정부3.0, 맞춤형 정보공개를 얘기하고 부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려면 정보를 가공해서 신호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인 정보 공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과거 지향적인 분석 필요하겠지만, 관리하는 데에는 미래가 중요하다”며 “최소한 10년 전망치를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