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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오래된 방만경영, 왜 지금 칼 휘두르나

기사입력 : 2013년12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13년12월11일 14:08

국민들 절반 이상 '문제 있다'…朴정부 임기초 위기의식도 작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면서 정부 보증으로 연명하고 과도한 보수와 복리후생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들이 이번엔 바뀔 수 있을까.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공공기관 관련 대책의 종합판이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원전 납품 비리,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부채한 과다한 기관에도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기로 해 정부 입장에선 물릴 수도 없게 됐다.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래픽=송유미 기자)

2012년 기준으로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2개 기관의 부채 412조원 중 이자를 내는 금융부채는 305.2조원에 달한다. 이는 2008년 대비 136.5조원 증가한 것이다.

한전과 철도공사(코레일), LH, 석유공사, 수자원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공공기관 경영진의 연봉은 최대 3억원이 넘고 여기에 200%까지 성과급을 받고 있으며 비상임이사도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3200만원이나 받고 있다.

직원들은 입학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고 본인·가족 의료비 연간 500만원 지원, 부모 회갑에 3일의 휴가, 업무상 부상의 경우 퇴직금의 50% 지원, 유급(연봉 30%) 안식년 제도 운영, 고용세습, 쟁의기간 중 임금 전액 지급 등의 과다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최대 1500만원에 이른다.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복리후생을 누리면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장들이 파업에 따른 문책, 기관장 평가에서 불이익 등으로 노조와 복리후생이 과다할 정도로 단체협약을 불합리하게 체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흔히 낙하산으로 뽑힌 기관장들의 경우 노조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과다하게 들어주는 것도 방만경영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지난 국감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고 대통령도 국감을 신경 쓴다"며 "정부 초기에 비난을 받으니까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발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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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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