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 12차 5개년 계획 중간 성적 '경제 우수, 환경 낙제'

기사입력 : 2013년12월26일 15:15

최종수정 : 2013년12월26일 15:26

2014년 오염해소와 신흥산업 육성 등 개혁에 더욱 주력할 것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2015년 완료되는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2·5 계획)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장 속도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반면 환경보호·에너지 항목은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26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12·5계획(12·5規劃)' 중간점검 보고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간 점검 보고서는 경제발전·과학기술·자연 환경 보호·민생안정 등 4가지 대분류 하에 24개의 항목을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24개 평가항목 가운데 12·5계획은 20개 이상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1~2013년 상반기까지 각각 9.3%, 7.7%와 7.6%를 기록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위험'에 처했다.

산림녹화율과 도시·농촌 의료보험 가입률 역시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고, 도시화율·인구정책 등 16개 항목도 예정보다 빠른 진행속도를 보였다.

반면 환경보호와 오염해소 계획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 4개 환경보호 항목은 진행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느려 목표미달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쉬샤오스(徐紹史) 발개위 주임은 "중국의 환경오염은 오염원 다양화, 오염범위 확대 그리고 오염 영향 장기화의 특징을 보이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쉬 주임은 "이번 대기수준 평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오존 농도·이산화탄소 농도 등 새로운 대기오염 기준을 추가했고, 그 결과 전국 도시의 60%가 대기청정도에서 기준미달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량이 많은 산업에 대한 과세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개위의 이번 12·5 계획 중간 점검 결과는 개혁을 중점 과제로 삼는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의 정책 방향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6월  "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영웅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지방정부가 성장위주 정책 속에서 '수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중국 지도부의 양적 경제성장 억제 의지에도 올해 GDP 성장률이 당초 목표치인 7.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12·5 계획이 후반기에 진입하는 내년 중국이 경제 고속 성장 방지와 지방정부 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신흥산업 육성과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 1953년부터 국가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12차 5개년 계획인 '12·5계획'을 추진 중이다.특히 12·5계획은 과거 5개년 발전계획과는 정책의 중심이 확연히 달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1998년부터 연간 8%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의미하는 '바오8(保8)'를 최우선 경제정책 목표로 삼았고, 11·5계획(2006~2010년) 기간에는 연평균 11%의 두 자릿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빈부격차 확대,환경오염 및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 등 문제점이 부각되자 중국 정부는 12·5계획부터 발전 목표를 경제 구조 재편과 내수 확대로 전환했다.

12차 5개년 계획은 차세대 정보기술·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신에너지·바이오 산업·첨단 설비제도·신소재 및 친환경 자동차 등 8개 분야의 전략적 산업 육성,내수확대 및 시장 개방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