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해예산] 11년 연속 법정시한 넘겨...'이제는 제대로'

기사입력 : 2014년01월01일 10:53

최종수정 : 2014년01월01일 10:53

예산안 자동 상정제도 시행...12월1일 본회의 부의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가 2년 연속 해를 넘겨 처리되는 불명예를 남겼다. 특히 11년 연속으로 법정처리시한을 넘겼다.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가 상습적인 범법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 같은 상황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는 수년간 새해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 기한(12월2일)을 넘겨 왔고,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 도입'이 검토돼 왔다. 그 결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법을 개정했고 예산안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아울러 여야가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예결위가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의 대치로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예산안 처리가 내년부터 원천적으로 처리 시한을 넘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 는 당초 시행 시기를 올해 5월30일로 국회법 부칙을 통해 명시됐으나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간 서면 동의로 '2014년 5월30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은 2015년 예산안 부터 시작된다.

또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가 내년부터 3년 동안 '90일 이전' 기준에서 매년 10일씩 앞당겨 진다. '120일 이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회 일정이 파행되더라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게 되면 여당과 정부 입장에선 여유있게 예산안 통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 입장에선 예산안을 법안 처리나 현안 등과 연계해 처리해 온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