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인사부고

속보

더보기

'경제검찰' 안방마님, 공정위 부위원장 인사에 '촉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 대통령 해외순방(15일) 전 발표할 듯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 2일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부위원장이 퇴임한 뒤 일주일 넘게 공석이 이어지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부위원장 후보로 내부인사로는 행정고시 25회 출신인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이, 외부인사로는 서석희 법무법인 충정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내부살림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여부를 판단하는 전원회의 멤버인 부위원장은 통상 외부에서 위원장이 오면 내부인사가 승진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차관급인 부위원장도 결국은 청와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부위원장으로 유력한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과 서석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철수 사무처장은 공직의 대부분을 공정위에서 보냈고 서석희 변호사는 공정위에 과장급으로 들어와 현재 비상임위원으로 인연을 맺고 있다.

공직 사회가 그렇듯 이번 공정위 부위원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우선 서석희 변호사가 현 정권의 실세와 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것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서석희 변호사와 경남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지역안배론도 거론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충남 서천 출신이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전북 정읍 출신이고 서석희 변호사는 경남이다. 위원장이 충청도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상도 출신 부위원장이 와도 무난하다.

최근 공정위 간부들이 공정위가 설립 인가권을 갖고 있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인사에 관여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들에게 다단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문제는 유력한 부위원장 후보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외부에서는 부위원장 인사를 두고 경찰 조사설이 나왔다는 점에서 인사와 맞물려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형적인 공정위맨인 한철수 사무처장에 비해 외부인사인 서석희 변호사의 단점은 공정위에서 국장급으로 있다 로펌으로 옮겼다는 것. 공정위가 주로 상대하는 대기업을 변호했던 인물이 다시 공정위로 들어온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였던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도 김앤장 등 로펌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위원장 자격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고 결국 중도탈락했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공정위 내에서 잘 알려진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 총괄사무관 출신으로 탁월한 업무능력과 기획력을 겸비했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학구파다.

서석희 변호사와 같이 근무를 했던 공정위 관계자는 "서변호사는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세게 밀어붙칠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공정위 업무와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공정위 부위원장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서는 15일 전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