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윤상직 장관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규제개혁 강력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1월14일 14:55

최종수정 : 2014년01월14일 15:07

[뉴스핌=홍승훈 기자] "올해를 규제개혁 원년으로 삼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진)은 1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30대그룹 기획총괄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엔저와 통상임금 등 노동 및 환경규제로 기업부담이 가중돼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서 윤 장관은 올해 산업부의 역량을 규제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규제개혁 없이는 투자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엔저와 통상임금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할 뜻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은 어렵지만 관계부처와 협조해 최대한 기업환경을 안정시키겠다"며 "특히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유도'처럼 엔저를 우리기업의 투자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며 "기업들 역시 투자와 고용, 수출에 적극 나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30대그룹 사장단과 경제단체장들은 최근의 기업환경의 어려운 점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거듭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거시지표는 회복중이지만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좋지 않다"며 "기업들은 통상임근, 근로시간 단축,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 등 노동과 환경분야 규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과거 산자부가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처럼 이번에도 과감한 조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개별기업들의 경우 노동과 환경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청한 기업들이 유독 많았다.

현대차 박광식 부사장은 "엔저로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한국GM 최인범 부사장은 "통상임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며 "환경과 노동규제 도입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포스코 박기홍 사장은 광물수입부과금 도입과 관련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악화 우려를 언급했고 부영 이삼주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관련 규제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삼성 이상훈 사장은 산업혁신운동3.0 지원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LG 정도현 사장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의 미흡함을 토로했다.

해외진출 관련해선 삼성측은 멕시코 진출 협력중소기업 법인장들의 미국과 멕시코간 출퇴근시 발생하는 국경수비대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협조 요청을, GS는 공기업의 셰일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시 국내 플랜트업체와의 공동진출 방안을, 대림은 사우디 비자발급의 어려움을, 현대는 선박금융 담보대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에너지 등 인프라부문에 대해 한화 방한홍 사장은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전기요금체계 적용 필요성을, OCI 김재신 사장은 연료사용측면에서의 까다로운 환경규제 완화를, 금호아시아나 서재환 사장은 타이어공장에 대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역민원과 관련, 동국제강 남윤영 사장은 "폐가스를 활용해 전기사용량 절감을 노력중인데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고, 영풍 조우종 사장은 강릉에 조성중인 비철산업단지의 지역주민 민원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같은 기업들의 건의와 주문에 대해 "오늘 제기한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해소해 나가겠다"며 "특히 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지역민원에 대해선 규제완화에 준해 관심갖고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올해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