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기업이 부채 감축을 위해 알짜 자산을 다 매각하면 자칫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각 공기업들은 정부의 부채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과 같은 유휴 자산뿐 아니라 철도, 도로와 같이 경영에 필요한 영업용 자산까지도 내다팔기로 해서다.
비업무용 유휴 자산이 아닌 '영업 자산'까지 팔면 '우회적인' 민영화가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에 따르면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공항철도와 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자산은 공기업 영업 활동에 쓰이는 '영업 자산'이다. 우선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는 코레일이 1조7000억원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항철도는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당장 공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한다. 하지만 인프라(기간산업)인데다 향후 여건이 달라지면 수익을 낼 수도 있어 매각에 따른 후유증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의 영업 활동에 쓰이는 자산을 민간에 팔면 결국 공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은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코레일의 민자역사 지분은 유휴자산이지만 보유할 때보다 팔았을 때 이득이 많지 않은 자산으로 꼽힌다. 코레일이 역사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 영업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자산을 팔게 되면 그만큼 회사의 영업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전혀 팔 생각이 없는데 정부의 자산 매각 요구에 따라 끼워 넣은 자산도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 우려도 거론된다. 알짜 사업이 민간에 팔리면 결국 '우회적인'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다.
LH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충남 아산, 대전 도안 등의 지역에너지 사업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 민간이 지역에너지사업을 맡으면 에너지 요금 인상 우려가 나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레일의 공항철도나 적자노선 매각도 수서KTX(한국형 고속철도)와 함께 결국 철도 서비스 민영화를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수서 KTX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알 수 있듯 민간 자본이 관심 있는 부분은 돈이 되는 알짜 사업"이라며 "정부가 자산 매각을 권장하고 나서면 결국 알짜 영업 자산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는 보유 자산이 많지 않다. 때문에 주로 유휴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매각 방안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도 정부의 자산 매각 요구가 거세지면 추가로 알짜 자산 매각에 나서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공기업들이 팔려고 내놓은 자산 가운데 영업 자산은 그다지 많지 않다"며 "하지만 정부의 요구가 거세지면 결국 공기업 영업에 쓰이는 자산도 내놔야할 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