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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업정지돼도 현금서비스·카드론은 가능"

기사입력 : 2014년02월03일 11:36

최종수정 : 2014년02월03일 12:48

자동이체 서비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강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KB국민, NH농협, 롯데 등 3개 카드사가 오는 17일 영업정지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카드사가 영업정지 되더라도 기존 회원들은 구매·결제,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회원모집과 신규 대출은 중단되고 기존 회원의 경우에도 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간 사건을 계기로 자동이체 서비스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브리핑에서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3사는 신용·체크·선불카드를 포함한 신규 회원모집이 제한되고, 신규 카드대출 약정체결 등이 중단된다. 또 국민, 롯데카드 등은 여행알선, 통신판매, 카드슈랑스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중단된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3개 카드사는 향후 3개월동안 신규로 신용카드, 선불카드, 회원모집, 신규 카드대출, 약정계약 체결이 중단된다"면서 "다만 기존 회원의 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회원의 약정 한도 내에서 신용구매를 포함해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 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같은 영업정지 내용을 해당 카드사에 사전통지한 후 10일간 의견 청취기간을 거친 뒤 오는 14일 금융위를 개최하고 제재를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1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의결하고 오는 17일부터 영업정지가 발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사무처장은 이어 "이번에 사상 최대 고객정보 유출은 금융거래 안정성에 대해 신뢰 훼손을 가져왔고 위법사항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 결과 관련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제제는 차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카드 3사 외에 앞서 고객 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란 방침이다. 고 사무처장은 "검찰의 검사가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이체 서비스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이체로 돈을 출금하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 처장은 "금융결제원 자동이체(CMS)를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 이용 기관 등과 함께 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은 ▲신규 CMS 등록기관에 대한 승인 기준 강화 ▲출금이체 사실을 고객에 문자메시지로 전송 ▲담보 보증 범위 이내로 출금 제한 등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회사의 텔레마케팅 영업제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등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 사무처장은 "TM 영업중단 관련해서는 운영상의 헛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도 있었다"며 "금융사에 고용보장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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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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