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⑤

기사입력 : 2014년02월04일 12:13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2:13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법

◆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한반도 행복공동체로 통일의 틀을 짜겠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독립은 통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는 국가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동북아 평화질서를 선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범국가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함께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국회에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둬 협의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인간의 천부인권이 존중되는 행복공동체를 건설하는 통일이 돼야 합니다.

진정한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여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의 미래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한반도·한민족 경영'의 통일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비한 ‘자연안보’(natural security)‘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반도는 동일한 생태 축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반도 생태계 변화를 공동으로 관찰 연구하여야 하고 한반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산림녹화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의 첫걸음은 북핵 폐기입니다. 반면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는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인도적 조치에 제일은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최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이산가족들은 고령화로 인하여상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1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상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상봉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족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화통일에 대비하여 남북의 미래세대인 청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이 같은 책상에서 마주 앉아 조국의 미래를 논하는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이 같은 초당파적 통합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당내 통일연구센터를 설치한 만큼 주변 4강 국책연구소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북한의 폭압적인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민주당도 북한인권법에 전향적으로 나서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전 세계와 함께 지켜주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북한지원법은 유엔에 가입한 남북 정부 간의 지원에 관한 법이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북한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두 법은 서로 차원을 달리하므로 같은 법체계에서 규정할 수 없어 별도의 지원법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월중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