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경제화성화 양립 체제 구축할 것"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가미래전략기구에서 논의할 3대 중장기 과제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대북 정책 및 동북아 외교 전략·한국형 복지모델 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기반 구축을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와 정의로운 경제 민주화를 두 축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있다"며 "그 출발은 민생을 살리는 선진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갖추는 일이고, 우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창조경제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좁게는 기업 내의 기술 융복합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살려야 한다"며 "넓게는 산업 직역간의 융복합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만으로 한국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비록 규모는 작아도 대기업 못지않은 기술을 갖고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수출형 중소기업(Mittelstand)인 강소기업(hidden champion)을 키워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부처별 일자리 실적 점검체제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및 산업·교육·노동·복지 부처를 연계하는 일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청년취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황 대표는 "▲금융사기 확산을 막이 귀한 '국민정보보안기구' 신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일반 식별번호 부여 ▲감독기구 설립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방안 ▲금융 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정보보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