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하면서 정부안에 유리한 응답이 나오는 방향으로 조사를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전국 만 30대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연금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82.5%에 달했다. 특히 72.4%는 차등지급안에 찬성했다.

기초연금을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소득 하위 70% 지급 찬성자의 84.8%, 차등지급 찬성자 77.4%가 각각 증세에 반대했다.

문제는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빠트린 채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현재 논란이 되는 차등지급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찬반 의견만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 재원이 조세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가 36.6%에 불과한 점도 문제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나온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성급한 발표 역시 지적을 받았다. 이번 설문은 지난 1월 17일 실시돼 현재 모든 분석 작업이 한창이다. 연구원은 오는 4월 말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기초연금 지급 산정 방식이 복잡해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국민연금 연계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원장은 이어 “자세한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발표 시기가) 너무 늦어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