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NH농협·KB국민·롯데 등 카드 3사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고객피해와 관련 '정신적 보상'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이 카드 3사로부터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에 따르면,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선 사실상 피해구제 대상에 빠져 있음이 최종 확인됐다.
실제로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시했고, 롯데카드 또한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 원칙에서 제외했다.
카드3사 모두 당초 기자회견장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계획이 없다고 말을 바꾼 뒤 이를 최종적으로 보고한 것이다.
특히 NH농협카드는 피해구제 기준으로 '다수의 고객이 관계돼 있으므로 일부고객에 대한 피해구제는 전체고객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농협카드는 피해구제 대상을 최대한 줄여 고객들의 피해보상 보다는 사실상 카드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냈다"면서 "국민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많은 국민들이 평소보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날아오는 판촉전화, 음란사이트 홍보 및 대출 권유 문자가 증가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