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파생상품 양도세 가능성 높아져..."규제완화 역행"

기사입력 : 2014년02월17일 20:54

최종수정 : 2014년02월17일 20:54

조정식 의원 "기재부, 3월까지 결과물 보고"

▲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개혁소위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조정식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국회에선 금융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세금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4월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 도입 가능성이 커져 금융업계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경제활성화를 위해 뛰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선 발목을 잡는 규제를 양산해 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17일 오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개혁소위에서는 주로 파생상품거래세를 중심으로 증권거래 양도소득세 등 금융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삼았다. 입법 발의 목적은 세수 확대와 투기적 거래 억제다.

조세개혁소위원장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거래세 도입보다 양도차익에 따른 소득세 과세가 옳다는 것이 다수였다"며 "기재부에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 방법과 양도차익과세 안을 도입했을 때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기재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려 3월까지 결과물을 보고할 것"이라며 "오는 4월에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논의된 파생상품 과세 체계는 파생 거래세와 양도차익과세 두가지다. 조 의원에 따르면 조세개혁소위에서는 각 의원들의 발의안을 기본 검토하고 정부안을 중심으로 정리키로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기본 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같은 당 진영 의원은 선물(약정금액)·옵션(거래금액)·ETF(양도가액)에 각각 0.01%, 0.01%, 0.5%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발의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진 의원 의원과 유사하나 기본 세율을 각각 0.01%, 0.01%, 0.7%로 내세웠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상장주식·파생상품·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안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0.01%의 거래세율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나성린·진영·설훈 의원과 정부 안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다.

문제는 해외에서 파생상품에 세금을 신설했다 실질 세수가 줄고 시장도 망가진 사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일본, 스웨덴 등에서도 과거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했지만 거래량 감소효과가 세수확대분을 넘어서면서 실질 세수는 줄어들었다. 원하는 세수는 거둬들이지 못했고 파생상품 시장이 붕괴위기에 놓이면서 결국 대부분 나라들이 파생상품거래세 제도를 폐지했다. 세수 확대와 시장 과잉을 위해 규제안을 내놓았지만 실패로 돌아선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증권회사가 2002년 이후 거래소에 납부하는 선물·옵션 수수료율을 인하했던 4차례의 사례를 기초로 파생상품과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감소 정도를 추정한 결과, 세수 축소 효과가 상당했다. 선물 0.001%와 옵션 0.01%의 거래세가 도입될 경우 선물과 옵션 거래대금은 각각 22%와 1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현물 거래대금은 약 2∼6% 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측된다.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시 추가 징수 금액이 약 1000억원 내외라면 주식거래세 감소폭이 약 800억∼2100억원이며, 총 증권거래세수가 최대 1100억원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업계에선 세밀한 테이터 조사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 탁상행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우려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국내 금융 시장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발의안이라는 비판이다.

일단 이날 회의에선 정부에서 별도로 내놓은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 도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