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박근혜정부 1년, 경제민주화 의지 상실 혹은 포기"

기사입력 : 2014년02월19일 13:27

최종수정 : 2014년02월19일 13:27

박근혜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토론회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9일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경제민주화정책은 미흡하고 주요복지공약은 파괴되는 등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박근혜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대통령은 행복했지만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의 목전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강조해온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기초노령연금, 정당공천제 폐지 등 대통령이 국민과 손잡고 약속했던 모든 공약이 파기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당을 설득하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희망의 비전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뒤집힌 지 오래고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는 실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보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선진국들은 이미 폐기한 구시대의 유물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답습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친재벌 대기업 정책, 고용시장 유연화 등 시대착오적인 정책들뿐이고 철도, 의료 등 공공성이 생명인 영역까지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역사 왜곡 교과서의 국정체제 전환·증거조작을 통해 사법정의 마저 말살시키는 경악스런 정권의 행태"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박근혜정부의 철도·의료 민영화 시도 의혹과 민생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는 공공분야의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철도민영화, 의료영리화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효율만 따져 민영화가 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치솟는 전·월세 값, 공공요금의 인상, 2008년 이후 소득은 늘지 않지만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로 인해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많은 국민들이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조차 꿈꾸지 못한다"며 "하지만 서민들의 안전판이 돼야 할 정부는 안전판 역할을 포기하고 복지 공약 후퇴·축소로 서민들 노년의 삶은 여전히 리어카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위평량 박사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초기 의지를 상실했거나 혹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위 박사는 "경제민주화정책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양적 미흡함과 통과된 법안의 실효성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은 시장에서의 소동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폐기되거나, 도입된다 하여도 실효성 없는 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미흡한 분야를 참고하면 을지로위원회의 역할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정책에 대한 입법화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모순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20세기의 산업구조를 대체해야 할 새로운 경제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지연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는 성장정책은 지역별, 계층별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서'를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