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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80% 확대시 고소득 노인도 혜택…국민연금과도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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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을 포함, 북한인권법·이석기 제명안·조세감면법 등 산더미 처럼 쌓인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어르신들이 7월 시행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신다"며 "여론은 정부여당안대로라도 빨리 해달라는 게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일괄지급하고 대상자를 (정부안의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80%로 확대시 210만원의 고소득 노인가구에도 빚을 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기초연금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지만 우리 편하자고 눈덩이처럼 늘어날 재정부담으로 미래세대에 죄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