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 논란에 대해 "세금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가지"라며 "조세 관련 부분 하나만 떼어내서 그것 때문에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월세 가격은 임대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게 서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월세 세액 공제나 임대소득세 부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이번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다양한 대책이 포함된 종합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는 추가 대책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지켜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이날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담보인정비율)도 완화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DTI나 LTV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막겠다고 서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개혁 추진으로 공공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가 보상 차원에서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조정을 위해선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자산 매각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헐값에 매각되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금 인상은 현재로선 공공기관 개혁과 연관해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