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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세액공제 확대도 어려워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정부의 전월세 소득 과세 추진으로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말 발표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지난주 세제 보완대책에 시장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9일 밝혔다.
고시원 등 준주택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시원은 사실상 하숙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제도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적인 전월세 대책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논의될 때까지 주택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